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상담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다는데 사건처벌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아드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상담 원하시기에 사건 관련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처음 사건을 접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는 없었으나 추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지만 불법임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

보이스피싱장집 처벌 제가 토토운영사이트로 알고 중국에 갔는데 대포통장모집하는 곳이어서 몇 개월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수기간인데.. 체포영장 발부되가지고 .. 피해자는 없고요 다행히.. 이번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구속될거같아서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 사건을 이리저리 알아봐주고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초범이고요 구속되기전에 제가 다 처리하고 가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일을 했던 기간은 얼마안되고, 제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나왔고요 한 3년정도 전에 했던거라 지금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수하면 체포영장이 있는데도 양형에 적용이 될지.. 형사님께 전화로 자수한다고 말씀드렸을땐 해주신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바로 구속될..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제가 한 반년정도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고수익알바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가게된건 아닙니다. 그냥 뭘하게 될지는 오면 결정될거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 한달좀 넘게는 사주는 밥먹고 관광도 하고 지냈어요. 물론 제가 중국말을 못하기도하고 돈도 없어서 어디 멀리 관광하고 한건아니고 그냥 주변을 조금 돌아본다거나 하는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고싶었는데 돈도없어서 그저 주는밥먹고 돈벌어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실 준비했다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해두고는 청소를 하라그래서 한달? 그정도를 청소하고 쉬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할수있다고 갔는데..대본을 줘서 읽어보니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가담자, 체계적인 조직 보이스피싱. 어느 순간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건. 대한민국은 매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입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년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율이 갱신되고 있죠. 보이스피싱조직은 의외로 탄탄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이어진 그들은 하위 그룹에서 상위층의 총책을 알 수가 없고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붙잡히는 이들의 절반이상, 많게는 90%까지도 단순가담자들이라는 사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고 있는 지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단순가..

보이스피싱상담원집행유예 제동생이 지금 긴급체포되었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려고 노력중이고 피해금은 3천만원입니다. 대략 두달정도 중국에 있었고요 원장생성 연습 보름정도고 일한기간은 며칠안됩니다. 하기싫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요구하다가 연습도 눈치보여서 한거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재판입니다.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들고.. 연락이 잘 안되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면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다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생분께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했고, 현재 긴급체포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생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2 2023.07.15 - [형사/형사사건] -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기존의 내용에 이어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기존내용은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이 총책과 중간관리책 및 콜센터 상담원까지 구속되었다고 하죠. 그들 중 아주 적은 비중으로는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로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체포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접견이나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그저 모르고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1 얼마 전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신종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손실분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총책과 팀장, 조직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을 전화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딩방, 코인거래소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기로 인한 상담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투자비용을 내면 얼마간의 코인을 계산해 주고, 꾸준히 투자비를 내면 원금에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고, 신규 투자를 데리고 오면 회원유치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가족, 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되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2023. 6. 29. 에나온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한 A 씨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 1. 자로 시행하겠다는 대검찰청 보도자료가 23. 6. 28. 발표되었습니다. 23. 6. 28.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몰수 보도자료 - 대검찰청 .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 몰수 .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 단속 강화 .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

보이스피싱현금전달처벌 구속될까요 아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현금전달하는거였는지 경찰한테 붙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로 다 지금 처벌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유치장에서 아들이랑 같이 울고.. 이제야 좀 정신차리고 변호사를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최근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