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

보이스피싱상담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다는데 사건처벌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아드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상담 원하시기에 사건 관련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처음 사건을 접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는 없었으나 추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지만 불법임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절차는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까지가 수사단계입니다.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검찰로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 세 개의 기관을 거쳐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에서 첫 판결을 받기까지를 1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보이스피싱은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 및 형사절차 실무 등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되니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무혐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답변으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해 주시고 방문 후 구체적인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