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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이트에서 대부업체의 공고를 보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 알바, 일당 2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로 외근이 많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일당이 높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 자체가 워낙 TV광고도 많고 유명한 사이트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였고 바로 대부업체 직원 A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급하게 일손이 부족하여 바로 일을 해달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하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서류전형으로만 면접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