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번째입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데이번에 또 취소수치입니다. 이번에는..근데 0.2가 넘었던것같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데구속되는건아닌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낮추고싶은데 낮추는게 가능할지 너무 떨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쇼 재판은 피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수치만 보더라도 단순 구약식벌금형에 그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회 음주수치가 취소수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대상이고 무조건 구속된다고 ..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동생이 구치소에 갇혀있고요 보피로 재판받아요 들어간지 한 일주일? 그정도된거같은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고 사기방조하고 아무튼 보이스피싱때문이래요 질문요!재판은 언제쯤하게될까요?? 1심재판하는날 결과도 다 나오나요? 보이스피싱은 첨이라 이거로는 초범이고요혹시 보이스피싱은 첨이니까 초범은 그냥 재판받아도 집행유예같은게 가능할까요?혹시나 징역살게되면 얼마나사는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편지같은건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동생의 보이스피싱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어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구속된 피의자..

고등학생도박처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인데 도박때문에 너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제가 소액으로 도박을 하기시작했는데 시작한지는 일년? 그정도 된거같아요 친구가 하는거 보고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하게된건데 그게 지금까지 쭉하게되서요 얼마전에 경찰관님이 전화주셧서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010번호로 연락이와서 저는 걍 보잇스피싱이다 생각했느데 진짜였더라고요ㅠ그땐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니 차단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때 그 경찰관님이 연락해서는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는데 저 진짜 어떡하나요!! 저 학교도 못다니고 감옥가나요? 그런건아니죠? 저는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친구따라서 하다가 왜 저만걸린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스무살이고 처음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이고 사실 입금액은 별로없는데 환전액이 입금액보다 많습니다. 한 오육십만원정도 환전한거같고요 입금액은 이삼만원? 오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 구속되나요? 광고에도 막 도박이야기나오는데..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건 얼마안되서 기간이 오래된건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한 기간, 상습여부, 도박금(입금 및 환전액을 합친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무살 초범..

딥페이크범죄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범죄라고 난리라던데 남의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렸거든요 제가 피해자가되고보니 가만히 있을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범죄를 하고있고 이게 소문까지 나서 저도 제가 그중하나라는걸 알게된거고요 피해자들끼리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죽고싶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것들로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고 억울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없다보니 저희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

마약처벌초범 처벌 급합니다. 아들이 마약하다걸려서 지금 급합니다. 초범이고 사실 마약한것만 알고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대학보내놓고 이제 자식걱정 끝났다 생각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 마약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니 너무 창피하고..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한다더니 지금 딱 그짝입니다. 얼굴들고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니까 도움을 주고싶지만 아는게 별로 없네요자식하나있는게 마약이라니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제가 자식교육을 정말 잘못했구나 싶고 대화가 부족했었나 싶은것이..  너무 죄송한 문의지만 초범이니까 마약처벌은 그래도 좀 가벼울수도 있을까요? 어미니까 내자식은 살리고 봐야해서 염치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둬두더라도 다시는 마약에 손댈수없도록 집에서 교육..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업무방해죄도 있음 저는 술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랑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랙아웃상태라 저는 아직도 전혀 기억이없고요 체포이유는 욕설,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이라고 합니다. 경찰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 저만 몸이 만신창이네요.등 뒤를 밀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하는정도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술마시던곳 사장님께 업무집행방해죄 처벌불원서 받았고,, 경찰분 탄원서같은건 못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조사받은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때도 술취해있어가지고요 한번더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했던거같은데..저어는 재판을 받게되나요? 반성문하고 탄원서 써서 제출해야되겠죠? 지금내도 될까요? 지금 경찰서에있고 검찰청으로 가면 재판받고 그럴때 내야할까요? 첨부터 마구 반성문제..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대포통장으로 계좌정지되고 형사님한테도 연락받고 지금 멘붕입니다. 대출가능하다고헤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니..체크카드준날 제계좌로 돈입금되고 누가 인출해갔길래 이게뭔가 싶었는데 도대체 이게무슨일인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일단 신고는 제가 먼저했지만 피해자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되서 조사는 받아야하고 은행은 비대면거래도 안되고 3년간은 통장개설도 못해준다고합니다 경찰조사받아야하고 지금 대출받아야하는데 비대면거래가 풀려야 대출받을수있다네요 3개월뒤면 비대면거래 풀린다는데 그게 맞을까요그리고 조사는 어떻게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벌받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으로 계좌정지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처벌관련으로 문..

보피자수 은행대출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제계좌로 입금해주는돈 출금해서주면 거래내역 쌓아서 대출승인난다그래서 지금 몇번 그거했는데요 영 이상한거같아서여 느낌이 좀 안좋아서 그 대출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연락오고요돈은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에 자수해야할거같아여 보이스피싱같다고 빨리경찰서가라는데 너무 무서워서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수할때 변호사님하고 가면 조금 덜무서울까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자수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인출책 등으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최근 사기로 기소하는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