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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번째입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데이번에 또 취소수치입니다. 이번에는..근데 0.2가 넘었던것같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데구속되는건아닌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낮추고싶은데 낮추는게 가능할지 너무 떨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쇼 재판은 피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수치만 보더라도 단순 구약식벌금형에 그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회 음주수치가 취소수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대상이고 무조건 구속된다고 ..

음주운전처벌 줄이는방법 음주운전두번째처벌궁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걸려서 재판받게되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음주단속으로 두번째면 처벌이 엄청 쎄다고 하던데 제가 벌금나오려니 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재판까지 받게된다니 너무 무섭고.. 진짜 이제 음주운전 안할테니 혹시 처벌줄이는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수치는 조금 높아가지고.. 사실 그날 기억도 잘안나고 운전을 왜하게된건지도 기억이안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 후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개정된 후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초범일 경우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음주운전재범2진아웃위헌 앞으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처벌 위헌판정 얼마 전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 전에는 2회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형벌이 가중되었는데, 법정형이 2년에서 5년의 징역으로 무척 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변경되며 두 차례 이상의 경우 면허증 취소 조처가 내려지는 복수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기한의 제한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 2진아웃은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짧은 시간 내 두 번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과 각 음주운전의 적발 사이의 기간 차가 심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