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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음주운전재범2진아웃위헌 앞으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처벌 위헌판정 얼마 전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 전에는 2회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형벌이 가중되었는데, 법정형이 2년에서 5년의 징역으로 무척 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변경되며 두 차례 이상의 경우 면허증 취소 조처가 내려지는 복수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기한의 제한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 2진아웃은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짧은 시간 내 두 번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과 각 음주운전의 적발 사이의 기간 차가 심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