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부업코인거래하다가 지급정지되었는데 이의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업으로 제가 코인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다 정지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다막혔습니다 저는 그게 사긴줄도몰랐어요ㅠㅠ 제가 전세대출 이제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정말 급하거든요 진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부업코인거래로 인한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관련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히 대응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먼저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사유를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인한 정지인지 혹은 특정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조치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

지급정지계좌 이의신청인용 / 대포통장명의인해제 사건진행본인의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 나이제한,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한 후 이메일로 보내서 운영자가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다음 카페 의뢰인은 다음**** 카페의 회원입니다.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의뢰인이 선택한 또 다른 수입원 코인판매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기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 의뢰인은 해당 카페에서만 코인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테더를 판매한다는 의뢰인의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하는 중 카페 알람은 꺼두고 있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링크를 주었고, A는 의뢰인과 테더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코인을 판매하고자 할 때 신중하게 해당 카페를 고려해서 선택했기에 코인구매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 구속처벌 저는 지금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를 받고있습니다.처벌여부확인하고자합니다. 알바하려고 공고찾다가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회수업무라고 해서 하게되었고 현금회수업무하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거같습니다 범죄단체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라며 조사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혹시..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 관련하여 구속처벌이 되는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일반 사기와는 다르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대포통장, 수거책, 인출책, 상담원, 관리자, 총책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때문에 전화왔는데 제가 송금책이라며 조사받으러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인줄은 정말 몰랐고 경찰분한테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아무튼 조사는 받아야한다고하고 경찰은 제말을 안믿어주는것같은데 보이스피싱송금책은 무혐의받기 어렵나요?아무리 찾아봐도 무혐의받은이야기가 거의없어서..저는 무혐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를선임했다가 혹시 더 괘씸하다고보면어쩌나 고민도되고 경찰분이야기가 무서워서 혼자는 가고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로는 수사관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제작의뢰건으로요 말 그대로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것은 아니고 만들어달라고 지인 사진을 보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한두번정도는아니고 열몇번 제작했고 영상물이라 떨리네요 선처받으려먼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을까요? 처벌수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관련 질문으로 답변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질의에 관련된 사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조항을 살펴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상 어떠한 목적인지 불분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