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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feat.도어락 사건) 얼마 전, 부산에서 황당한일이 벌어졌다는 SNS글을 보고 로맨스스캠 고소 관련 글을 올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도어락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여행을 다녀온 집주인A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당시 택배와 유모차 등을 살펴보았으나 본인의 집인것이 확실한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충격받았지만 바로 정신차리고 경찰에 신고 자신의 집을 경찰을 대동한 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어락 변경한 사람(이하 도어락변경인)을 찾을 수 있었고 변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가 자신이 사귄 남자친구가 ..

보이스피싱가담자, 체계적인 조직 보이스피싱. 어느 순간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건. 대한민국은 매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입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년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율이 갱신되고 있죠. 보이스피싱조직은 의외로 탄탄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이어진 그들은 하위 그룹에서 상위층의 총책을 알 수가 없고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붙잡히는 이들의 절반이상, 많게는 90%까지도 단순가담자들이라는 사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고 있는 지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단순가..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2 2023.07.15 - [형사/형사사건] -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기존의 내용에 이어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기존내용은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이 총책과 중간관리책 및 콜센터 상담원까지 구속되었다고 하죠. 그들 중 아주 적은 비중으로는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로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체포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접견이나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그저 모르고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1 얼마 전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신종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손실분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총책과 팀장, 조직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을 전화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딩방, 코인거래소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기로 인한 상담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투자비용을 내면 얼마간의 코인을 계산해 주고, 꾸준히 투자비를 내면 원금에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고, 신규 투자를 데리고 오면 회원유치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가족, 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되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2023. 6. 29. 에나온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한 A 씨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 1. 자로 시행하겠다는 대검찰청 보도자료가 23. 6. 28. 발표되었습니다. 23. 6. 28.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몰수 보도자료 - 대검찰청 .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 몰수 .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 단속 강화 .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

음주운전재범2진아웃위헌 앞으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처벌 위헌판정 얼마 전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 전에는 2회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형벌이 가중되었는데, 법정형이 2년에서 5년의 징역으로 무척 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변경되며 두 차례 이상의 경우 면허증 취소 조처가 내려지는 복수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기한의 제한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 2진아웃은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짧은 시간 내 두 번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과 각 음주운전의 적발 사이의 기간 차가 심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

강제추행죄처벌 성추행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요즘 미투 운동이 유행처럼 번져 유명 연예인들 조차 활동을 중단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성범죄 미투 운동에 힘입어 학폭까지..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편승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무고죄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간죄와는 달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죄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성추행고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성추행가해자로 고소당했습니다. 술 한잔 하고 나오는데 제가 비틀거리다 마주 오던 여자분 몸에 저도 모르게 손을 댄 거 같은데 둘 다 당황해서 죄송하다 하고 끝났고요. 사죄도 다 드리고 실수했다고도 말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막 억울한 건 아닌데... 제가 일부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상황도 너무 빼박이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나요? 사실 증거는 없잖아요.. 저는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바로 사죄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되었다니ㅠㅠ 알아보니 회사도 못 다닌다고 하고 지금 너무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고소 관련 문의주..

내통장대포통장 이 되는 사이 / 보이스피싱대처?! 보이스피싱주의! - 3 안녕하세요. 최변호사입니다. 1월 1일 임인년이라고 포스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은 계획의 달이죠~ 저는 계획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생활에 구멍이 많습니다. 남들은 분명 원하는 바가 있어 변호사가 되고, 무엇인가 이루려 노력한다지만 저는 원하는 바가 있어 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된 케이스라 현재 다른 분들처럼 계획적으로 포스팅을 한다던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던가 하지는 못하더라고요(게으른 사람이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여행도 갑자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편이고, 숙박은 고민도 안 하고 떠나기도 해서 여행다운 여행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