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장집 처벌

보이스피싱장집 처벌

 

제가 토토운영사이트로 알고 중국에 갔는데 대포통장모집하는 곳이어서 몇 개월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수기간인데.. 체포영장 발부되가지고 .. 피해자는 없고요 다행히.. 이번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구속될거같아서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 사건을 이리저리 알아봐주고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초범이고요 구속되기전에 제가 다 처리하고 가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일을 했던 기간은 얼마안되고, 제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나왔고요 한 3년정도 전에 했던거라 지금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수하면 체포영장이 있는데도 양형에 적용이 될지.. 형사님께 전화로 자수한다고 말씀드렸을땐 해주신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바로 구속될테니..너무 떨리기도하고요. 피해자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일했던사람들 누군지 특정할수있어서 제보정도는 할수있을것같은데 양형에 도움될만한게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장집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마련에 꽤나 크게 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개설 모집책(일명 장집)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가담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중간관리책 정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계좌개설 모집 및 대포통장 공급책들은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의 혐의까지 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토토운영하는 사이트로 알고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하시니, 불법임을 알고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당장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없고, 가담 기간이 짧은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혐의가 커지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집(또는 장팀 등으로 알려짐)의 경우 보이스피싱상담원 보다 형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장집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과 전화하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여러 조직에 통장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장집이냐 보이스피싱 조직 내의 장집이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발생한 피해금액 전체가 공소금액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기에 상담원보다 더 공소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담 경위와 기간, 가담 정도를 정리해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처벌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보하여 공적서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보하는 것과 같이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팀장이나 관리급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한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하여 이 진술을 탄핵할만한 증거를 준비해두어야 하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장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일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므로 수사단계부터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