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사기죄벌금가능할까요? 사기죄벌금형받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억좀 넘고, 친구한테 투자금으로 받은돈입니다다른곳에 투자해서 제가 원금을 다 날렸습니다. 1억이 약간 큰금액은 맞지만 그 친구는 진짜 잘살고걔한텐 그정도로 큰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절 괴롭히는지모르겠습니다 인정은했고 지금 검찰청에 사ㅓㄱㄴ있습니다근데 합의를 좀 하면 그래도 벌금형가능하지 않을까요?인정도 했고 초범이고 저는 결혼도해서 애도 있거든요 그럼 구속까진 안시키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없어서.. 앞으로 차차 변제를 좀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보면 좀 나아질까 하는데친구끼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아무튼 벌금형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사기죄처벌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

투자사기경찰조사 받아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에 지인이 좋은사업이 있으니 같이하자는 말에 투자금을 넣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추천하여 수익이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었ㄴ습니다. 수익률이 잘나온다고 해서 저도 자금을 넣었고 사람들이 많이들어오면 그만큼 더 수익이 좋다는말에 주변에도 추천하고 제가 입금하면 수수료까지 나온다그래서 믿고 진행한건데.. 이게 투자사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그러면서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결국 고소까지 당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피해를 당한건데 제가 처벌받는게 맞나요? 해결이 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점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질의주신 투자사기경찰조사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주식리딩업체근무로 사기,범죄단체가입,활동혐의 조사받고있습니다 동생이 주식리딩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략 일년반정도 다닌것같고 불법아니라고 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되어있어서 입사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였는데 광수대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했답니다. 그리고 가서는 구속되서 나오지못했습니다. 동생은 형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잘기억도 안나는걸 물어봐서 횡설수설했다고합니다.곧 검찰로 송치된다고하는데 가족이 변호사 선임할수있을까요? 제가 뭘 도와줘야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범죄단체가입 및 ..

부업코인거래하다가 지급정지되었는데 이의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업으로 제가 코인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다 정지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다막혔습니다 저는 그게 사긴줄도몰랐어요ㅠㅠ 제가 전세대출 이제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정말 급하거든요 진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부업코인거래로 인한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관련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히 대응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먼저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사유를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인한 정지인지 혹은 특정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조치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 구속처벌 저는 지금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를 받고있습니다.처벌여부확인하고자합니다. 알바하려고 공고찾다가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회수업무라고 해서 하게되었고 현금회수업무하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거같습니다 범죄단체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라며 조사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혹시..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혐의 관련하여 구속처벌이 되는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일반 사기와는 다르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대포통장, 수거책, 인출책, 상담원, 관리자, 총책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때문에 전화왔는데 제가 송금책이라며 조사받으러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인줄은 정말 몰랐고 경찰분한테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아무튼 조사는 받아야한다고하고 경찰은 제말을 안믿어주는것같은데 보이스피싱송금책은 무혐의받기 어렵나요?아무리 찾아봐도 무혐의받은이야기가 거의없어서..저는 무혐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를선임했다가 혹시 더 괘씸하다고보면어쩌나 고민도되고 경찰분이야기가 무서워서 혼자는 가고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로는 수사관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제작의뢰건으로요 말 그대로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것은 아니고 만들어달라고 지인 사진을 보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한두번정도는아니고 열몇번 제작했고 영상물이라 떨리네요 선처받으려먼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을까요? 처벌수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관련 질문으로 답변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질의에 관련된 사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조항을 살펴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상 어떠한 목적인지 불분명하..

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강제추행죄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되는거 맞죠? 그러면 취업도 안되고 맨날 경찰서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제얼굴 등록도 되고 하는건가요?얼마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받았고 다인정하긴했는데 사실 술취해서 한거라 잘 기억도 안나요구속되지 않고 선처받으려면 제가 뭘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처벌 및 성범죄전과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

음주운전두번했는데 처벌이 어떨지 제가 작년쯤 음주운전으로 벌금내고 이제 정말 다시는 안해야지했는데..이번에 또 경찰한테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음주운전두번째인데 경찰조사전이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걱정입니다.저는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취소되면 굶어죽게생겼어요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미쳤는지 일이 이렇게 되서 지금 죽겠어요혹시 음주운전2회는 처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벌금만으로도 가능할지그리고 무조건 취소되는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2회 차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벌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면허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

공무집행방해죄초범처벌 말그대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바로 구속시키고 그런건 아니죠?재판을 꼭받나요? 공탁가능한가요?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초범이니 훈방같은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주신 글만으로는 혐의 및 범죄경력 외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초범 및 재범의 여부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으나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재판 없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실질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구속하여 사건을 진행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의 처벌수위를 낮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