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

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도될까요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조사받아야합니다. 대출해준다그래서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다고하고 제계좌는압류되고 조사도받아야한대요 지금 너무 무섭고.. 처벌받을까봐 지금 너무 걱정인데 변호사선임해서 무혐의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 계좌에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이체하여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실제 피해를 입은 실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대출을 받으려던 당사자가 가해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속하게 방어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액상대마처벌 제가 액상대마를 몇번했는데 남친때문에 하게되었고요 종류나 구매처같은건 몰라요 액상대마같긴한데..답답하네요 첨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담인지 알고 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마약이라 싫다그랬는데 하다보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면서 더 했는데 이후에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거든요 구속되면 안되는데..남자친구는 지금 체포된거라 유치장에있고요. 제가 회사가 금고이상형받으면 짤리는데 남친이 걸리면서 저도 곧 조사를 받을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고요. 찾아보니 대마보다 더 높게 처벌된다던데 액상대마는..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기존의 담배처럼 흡연하는 형태 외 액상대마가 문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는 액상대마와 대마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대마에 대..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남친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거같은데 이번이 3진아웃이라고하네요 글찾아보니 2진아웃인건지 요즘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건지 너무 어려운데 3진아웃이면 실형받을까요? 처벌받으려면 어떤전략을 짜야할지 궁금합니다. 실형을 좀 면할수 있으면 뭐든 해야할거같은데 전략좀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천처벌감형 및 3진아웃에 대한 문의 올려주셔서 답변드립니다. 3진아웃은 과거 윤창호법 전 상습적인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이 아닌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나왔으나 현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존 2회의 처벌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수치가 어느 정..

몰카합의안되면 구속됩니까 카찰죄형량알려주세요 제가 몰카로 검찰에서 합의하려고 지금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달래서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길각다가 어떤여자 동영상 잠깐 나온건데 좀 억울하긴해서요 그래서 합의안하고 벌을받아야하나 뭘 어째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합의안해주면 전과생깁니까? 카촬죄형량은 어떤가요 제일약한벌하고 제일강한벌로 형량좀 체크해주시고 저도 거기 인터넷에 제얼굴나오고 전단지돌려지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다리쪼금 나왔어요 그거가지고 천만원달라니까 정말 화가나잖아요 아 혹시 전과있으면 더 쎈처벌받는지도 알려주세여 아 그리고 전과생기면 언제없어져요? 사라는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몰카합의 구속 및 카촬죄형량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몰카촬영으로 카촬죄형량 가장 약한 처벌, 강한 처..

카찰죄처벌 ? 징역인가요? 아들이 지하철에서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작년에 졸업해서 이제 막 스무살되서는 술마시고 어떤 여자를 찍었나봅니다 뭘찍었길래 체포까지되는건지 정말이해할수가없네요 엄마인 저도 아들 머리를 이해할수가없어요 생일이 아직 안되서 미성년자이긴핟네 재판받으면 징역인가요? 카찰죄? 카메라촬영죄? 여러개 검색해서 봤는데 징역산다고 하는소리가 많아서 지금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속이문드러지는데 이놈은 퍼질러자고있고 남편하고 저만 발동동구르고있네요 이러려고 제가 애지중지키웠나 지금 너무 후회막심입니다 그래도 혼낼거혼내고 잘키웠다고 했는데 이제 대학가야하는애가 그냥 둘수도없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조언받고싶습니다 조사도 또받아야하고 폰도 뺏기고왔는데 변호사선임하면 그래도..

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얼마전 성추행당해서 고소했는데 주변에서 처벌이 약한거같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성추행처벌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제가 처벌이 높아질수있게 뭔가 할수이는건 없나요? 아직 신고만했고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형사님이 그랬는데 혼자가기도 무섭기도하고 그사람이 저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두렵기도해요. 그리고 아예 구속되면 좋겠는데 성추행으로 구속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피해로 고소 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인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는 같은 군인이라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으로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군형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더욱 엄한 규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요번에 운전하다가 다른운전자가 신고해서 음주취소수치나와서 걸렸습니다. 상습이긴한데 실형받은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도 받고 집유도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하고 음주무면허로 벌금 한 여섯번정도 받았고 뺑소니하고 무면허로 집행유예도 두번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도 걸린적없다가..이번에 걸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마지막전과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받았습니다.2011년도 이고 그이후로 첨걸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자체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에 회부되며 통상 징역 2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