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사무소

무죄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은 형사보상이었다 준강제추행죄 무죄 확정,그 다음은 형사보상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된다는 건,단지 법정에 나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시간이 들고,비용이 들고,무엇보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일상 전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하지만 재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죄 다음에 남는 것 많은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형사책임의 문제는 거기서 정리됩니다.하지만 형사재판을 거치는 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부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등 불송치 사례 사건의 시작은 누군가는 일을 소개했고,그는 그 안에서 일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그때만 해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이어디까지 문제 될 수 있는지,그리고 나중에 “범죄단체”라는 말까지 붙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투자사기 공범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조직적으로 운영된 구조가 있었는지,그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그리고 그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까지 해당하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단순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넘어,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

지하철 카메라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왜 가능했을까 사건의 시작은 '처음에는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조사를 받게 됐고,자신이 했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고 보았고,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 남는 건하나였습니다.하..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만 했을까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봤을까 성범죄 사건은그 이름만으로도 무겁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무겁고,처분 결과 역시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한 번의 우발적인 ..

코인거래소 계정 연동과 인증번호 전달,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 계정만 연결했을 뿐인데 왜 사기방조가 문제 됐을까 “계정만 연결해주고 인증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말합니다.어렵지 않다고.거래소 계정에 계좌를 연결하고,인증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한 번 할 때마다 돈도 준다고. 사건의 흐름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비슷했습니다.인터넷으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계좌를 각각 거래소 계정에 연결했고, 요청받은 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그 대가로 돈도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단순한 협조 업무처럼 보일 수 있습..

“코인만 사서 보내면 된다더니…” 가상자산 구매대행, 그리고 혐의없음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그건 정말 ‘일’이었을까“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된 걸까.”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돈이 들어오고,코인을 사고,정해진 곳으로 보내면 끝.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구매대행 업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왜 내 계좌를 거쳤는지,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사건의 시작 “간단한 업무입니다.”그냥 코인을 대신 사서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따로 전문지식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그 제안을 ‘일’로 받아들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이혼원인형·개별행위형 차이와 소멸시효 정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그냥 하나 아닌가요?”“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가사소송인가요?” 겉으로 보면 같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의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차이에 따라 사건의 성격, 관할, 소멸시효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서, 상간자 위자료를 하나로만 보지 말고 이혼원인형과 개별행위형으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같은 외도 사실이라도 무엇을 손해로 잡아 청구하느..

“알바*에 이력서를 올렸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그리고 집행유예“**경찰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각 지역을 오가며‘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알바*에 이력서를 올렸고,신용정보회사라고 소개한 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취업의 시작 “프리랜서 형식입니다.주 4일 근무, 월요일 휴무.금요일 급여 지급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그를 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 팀장과 대리근로계약서와 보안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는 말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처럼 느껴졌다고 크리스마스, 드디어 첫 업무 처음에는 건물 사진을 찍는 실사 업무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된 그는 정말 실형이었을까(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번엔 무조건 실형입니다.”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그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그러나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갈등은강요와 금전 문제로 번졌고,결국 그는 구속됐습니다. 수개월간 구치소 생활.재판을 기다리는 동안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이번엔 끝이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원은 어떻게 볼까집행유예는 말 그대로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 그러나 그 기간 중 또 사건이 발생하면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많은 경우,이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그래서 이 사건 역시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하지만 그의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사건의 경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취업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휴대전화,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까지그는 취업이 간절했습니다.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업무는 단순했습니다.“휴대용 와이파이 개통 관련 업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범죄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몇 달 뒤,그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그는 피고인이 되었습니다.1심, 벌금형을 선고하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명의를 제공했고,그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며,그 결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는 ..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또다시 조사받게 된 A의 이야기 그날의 신고 전화 한 통 늦은 밤, 단지 차량을 잠시 옮긴 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그날도 운전할 생각은 없었지만, 좁은 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그 짧은 순간, 누군가가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속된 처벌, 그리고 추가 기소 의뢰인은 이미 면허정지 기간 중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운전과 별개의 날에 있었던 짧은 운전이 다시 신고되어,또 한 번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한 번의 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진 셈이었습니다.끝없이 반복되는 경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