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얼마전 성추행당해서 고소했는데 주변에서 처벌이 약한거같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성추행처벌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제가 처벌이 높아질수있게 뭔가 할수이는건 없나요? 아직 신고만했고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형사님이 그랬는데 혼자가기도 무섭기도하고 그사람이 저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두렵기도해요. 그리고 아예 구속되면 좋겠는데 성추행으로 구속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피해로 고소 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인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는 같은 군인이라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으로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군형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더욱 엄한 규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요번에 운전하다가 다른운전자가 신고해서 음주취소수치나와서 걸렸습니다. 상습이긴한데 실형받은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도 받고 집유도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하고 음주무면허로 벌금 한 여섯번정도 받았고 뺑소니하고 무면허로 집행유예도 두번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도 걸린적없다가..이번에 걸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마지막전과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받았습니다.2011년도 이고 그이후로 첨걸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자체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에 회부되며 통상 징역 2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

준강간죄처벌 받을것같은데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마시다가 헌팅해서 첨보는 여자 두명이랑 같이 술마셨는데요 이후에 한명은 집에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집에들어가고 제친구랑 여자한명 이렇게 셋이 모텔잡고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는 합의한적이 없다며 저를 강간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왔고 준강간죄라는데 곧 조사받으러가야해요. 제가 완전 만취여서.. 지금 잘 기억도 안나고 미칠것같습니다. 무죄가능할까요? 지금같아선 너무 무서워서 구속만이라도 피하고싶기도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같이 모텔가자고 할땐 좋다고 와서 술마시고 서로 분위기타서 합의하에 성관계한건데 왜 갑자기 돌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친구부탁으로 제가 잠시 코인리딩방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받기 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코인리딩방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코인리딩방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저 관리를 얼마간 해준것뿐이고 관리라고해도 친구가 말해주는것만 전달한것뿐 제가 뭘 한게 없습니다. 친구가 형사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 진짜 구속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코인 또는 주식(주로 인증되지 않은 것들) 등을 추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로맨스스캠?! (feat.도어락 사건) 얼마 전, 부산에서 황당한일이 벌어졌다는 SNS글을 보고 로맨스스캠 고소 관련 글을 올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도어락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여행을 다녀온 집주인A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당시 택배와 유모차 등을 살펴보았으나 본인의 집인것이 확실한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충격받았지만 바로 정신차리고 경찰에 신고 자신의 집을 경찰을 대동한 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어락 변경한 사람(이하 도어락변경인)을 찾을 수 있었고 변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가 자신이 사귄 남자친구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사건의 진행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행복기금 승인 대상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후 연이율 약3%,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약 4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에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사가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급정지되며 사용을 할 수 없게되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내역이 생겨나며 지급정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가슴이 확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

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

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제가 음주운전은 4번째로 걸렸고.. 4번째면 무조건 징역일까요? 감형이라도 좀 받고싶은데 다들 재판은 피하기어렵다고 하시니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보니까 형사전문변호사를 또 찾아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저징역살면 진짜 안되는데..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형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이 4번째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이나 감경요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