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일명 오피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나 여성에 대한 경험담을 올리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성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성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이트 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던 관리자였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는 지역별 및 기타 여러 가지로 게..

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치한 사진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고민에 빠졌던 의뢰인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