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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돼서요 보석 가능해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유치장에 있어요 인출책이라는데 초범이고요 낼 구치소로 갑니다. 피해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합의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 전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동생사건으로 지금 보석신청도 가능한가요? 언제 재판이 시작돼서 끝나는 건지..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받으면 재판받고 바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들어 더욱더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수사단계부터 신변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단계가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일이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자마자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평소 SNS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던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광고글을 눌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투잡을 해서 수익이 많다는 글, 명품을 구입한 내용 등 누가 보아도 솔깃한 내용이 게시되..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