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마약초범 아들이 유행이라고 몰래 사서 펴봤다는데 걸렸다고.. 이름은 모르겠고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해서 우르르 걸린 모양이에요. 지금 저희집 초상치르게생겼습니다.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처벌을 피하긴 어렵나요?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초범처벌 과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몰래 구입하여 펴봤다고 표현하셨으니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신종마약처벌수위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

음주운전처벌 낮출수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집갈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때 술집에서 저를 봤던분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저는 0.13이 나왔고요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하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마지막 음주로 집행유예 받은게 5년전이라서 최근에는 없지만 이번이 세번째라 너무 두렵고..그 윤창호법 그거 이제 사라진거맞죠ㅠㅠ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음주운준처벌 낮출수 있을까요? 벌금정도로 받으면 좋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난 후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며 10년 이내의 재범 행위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또 초범은아니고요..19년말인가 20년초에 마지막으로 음주하고..지금걸려서 총 세번째가 되었는데 구속만은..제발 피하고싶어요...(죄송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괜찮으니 제발 구속만안당하게 방법없을까요? 사실 재판안받고싶기도 해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으로 배상이 되었다면 그 외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지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처벌 제가 사기로 감옥갔다 나온지 한..7개월정도 된거같은데요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이런건아니고 물건사다달라고 돈준거를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잠깐 먼저 썼는데 그친구가 알게되서 고소당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당장 돈을 갚지못해서요 그럼 저 바로구속되나요? 사기죄처벌 낮추려면 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누범기간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3년) 동일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 없어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의 정도 및 피해금 변제에 따라 벌금형도 나올 가능성..

공무집행방해죄라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친구가 큰일나게생겼어요 합의하면 벌금안낼수있을까요? 술마시고 경찰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테이져건맞을까봐 정말 너무 무서웠을정도였어요 변호사선임하면 혹시 괴씸하다고 더 막 높게나오고 하나요? 합의하면 벌금안받겠죠? 변호사님 상담받고 빨리 해결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

음주운전처벌 제가 술취해서 운전하고 앞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측정하니 0.12나왔고 앞차에 동승자가 있어서 총 피해자는 두명입니다. 도로에서 사고난거라 가드레일까지 파손되었는데 합의를 해야겠죠? 제가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음주전과는 없는데..재판까진 안가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로 인적 및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분과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도움 될 수 있으니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입건되며 이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

여친이 카메라촬영으로 고소했어요 얼마전 여친이 집에 놀러 왔는데 같이 영화를 보려고 컴터켜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야동을 여친이 찾아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여친이랑 성관계한 영상 몰래 찍어서 같이 넣어뒀는데.. 그걸 발견해서.. 원래는 진짜 몰래찍으려던게 아니고 허락받고 찍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몰래 몇번찍었거든요? 그리고 다른야동안보고 가끔 그 영상만 보고했는데요. 여친이 그래서 저를 고소했어요 여친은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디 유포한다거나 여친을 협박한다거나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라고 찍은건데 그것도 처벌되는 걸까요? 저도 같이 나온건데.. 여친만나온게아니고 저도 같이 나왔거..

보이스피싱총책팀장급처벌 보이스피싱팀장급 상담원이라는데 남편이 몇년전에 한 일년정도했다고하고요 지금은 저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구속이 되었고 이제 반년다돼갑니다. 남편은 상담원이라고 하는데 팀장급이랍니다. 그리고 자꾸 총책인것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불안합니다. 피해자분들하고 합의라도 해야 할까 싶어서 연락드렸지만 연락되시는 분 한명도 없고 공탁하고 싶은데 공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구형은 8년.. 어렸을적에 멋모르고 친구 따라 중국가서는 보이스피싱한거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남편 없이 살수있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린 딸이 하나 있고요.. 구형이 8년인데 선고는 몇년이나올지.. 정말 공탁못하는건가요? 다들 공탁이라도 하라는데 사무실이랑은 연락이..

보이스피싱수거책 제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바x 채권추심업체로 알고 근무했고 현금회수업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것같네요. 전화로 현금회수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는데 채권추심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회수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냥 별생각은 없었는데 돈을 많이 주니 찜찜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상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보통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미필적 고의라 하여 범죄에 가담하려는 완전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미심쩍은..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친구가 구속돼서 문의드려요 친구가 보이스피싱했다는데 중국가서 상담원일했다고 하고 피해금은 일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속되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일을 봐주고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례나 답변같은게 잘되어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재판을 곧 받아야하는데 같이 구속돼서 사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열명? 친구가 한 금액만 일억이고요.. 그리고 합의를 일억이 전부 있는게 아니라 그런지 다른곳 상담해 봐도 합의금은 피해금 전체를 가져와야 해주겠다고 하는곳이 많네요. 원래그런건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구속된 피고인이라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감안해야 하므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