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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수일, 수회에 걸쳐 동양상을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유죄처분을 받을 경우 취업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등 본인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처분결과 더보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있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워낙 놀라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사과로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연락이 특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

변호사경력 전)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워원 전)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전) 법무법인 태윤 현) 법무법인 창비 시험정보 제55회 사법시험 제45기 사법연수원 대표전화 : 02-584-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