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제가 한 반년정도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고수익알바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가게된건 아닙니다. 그냥 뭘하게 될지는 오면 결정될거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 한달좀 넘게는 사주는 밥먹고 관광도 하고 지냈어요. 물론 제가 중국말을 못하기도하고 돈도 없어서 어디 멀리 관광하고 한건아니고 그냥 주변을 조금 돌아본다거나 하는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고싶었는데 돈도없어서 그저 주는밥먹고 돈벌어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실 준비했다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해두고는 청소를 하라그래서 한달? 그정도를 청소하고 쉬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할수있다고 갔는데..대본을 줘서 읽어보니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구나 싶었고요 쉬는동안 자기는 아는 형사들도 많고 뒤도 봐준다고 하고.. 깡패들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터라 무서운마음에 몸사리고 그저할수밖에없었어요. 한국갈 구실을 만들려고 이리저리알아보기도했고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사정해서 다행히 비자 만료되기전 돌아올 수 있었고요 비자연장하고 오라그래서 혹시나 싶어 엄마한테 해꼬지할까 두려워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엄마를 한번더 보고오겠다고 사정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기간은 반년가까이 되었지만 일을 한 기간은 몇달안되고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다른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정말 상담원 역할이었고 다른사람들은 제가 연결한 전화를 받아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있던친구한테 연락왔는데 자기가 지금 조사받고있다고..곧 저도 연락받을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친구는 구속되진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무섭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안되었는데 혹시나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염치없지만 이런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지금 임신을 한 상태에요 제 아이가 저없이 살아가는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제가 그때 무슨생각으로 그곳에있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에 대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일반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수사협조 등의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임신으로 인해 우리 선생님도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단순가담자(인출책 및 수거책, 전달책 등)들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 선생님의 경우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한 혐의를 받게 되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경우 단순가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급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혐의만을 놓고 보자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일을 한 것은 아니나 대본을 보고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산부라는 점 역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점을 잘 살려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정도의 이득을 취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이득과는 관계없이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요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유예를 시도해보고 설령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최근 단순가담자들에게 검사구형 5년,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에게 검사구형 7년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유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안은 방문 예약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