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마약운반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하려고 단기알바 구하다가 마약운반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인지 알수는 없었고 그냥 돈을 꽤 많이 준다 싶어서 하게된 일입니다. 불법이냐고도 물어봤고요..돈을 너무 주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운반만 하면 되는일이라고 해서 정말 마약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돈이나 이런게 아니라서 더 안심하기도 했고요 그냥 택배처럼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마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ㅜ제가 교도소가나요? 마약운반처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처음가봐서 지금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운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운반의 경우 스스로 마약을 구입하거..

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저가 공연음란사건으로 신고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처벌안받을순없나요? 공연음란하려고한게 아니고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본건데 신고된거거든요 저는 좀억울해서.. 진짜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잘못참기도하고... 무죄받을수있을까요? 경찰조사 때 무죄라고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싸워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부인 및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고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급해서 어쩔 수 없..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속도가 크진 않았고 저도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어요. 0.04 정도 수치였던거같은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서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면허정지 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까지 있다면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하게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 왜 중간에 돈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거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피의자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은 사실 모르고요 아르바이트 한 네다섯 번나갔는데요 재판가면 형량이 어떨까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걍 했는데 전 귀찮아서 중간에 관뒀고 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저도 했다고 해서 조사받으러갈건데요 친구는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꽤 오래했거든요 처벌이 높지 않고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한건데.. 진짜 짜증나죽겠어요! 피해금 많으면 더 높게 처벌되고 그런건가요 친구도 구속되면 저도 구속되고 그런건가요? 아직 전 밖에 있는데 조사받고 구속될까바도 걱정되고요. 하.. 큰일이에요 빨리 변호사선임해서 일처리해야할거같다고 친구면회갔다왔는데 변호사 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간남소송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절 강간이랑 유사성행위 협박 이런것들로 고소했고 저는 현재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절 고소한 이유는 남편한테 들켜서 저를 강간범으로 몰았던건데요 진짜 어이없고 화나고..그러는 와중에 저 무혐의처분받자마자 상간남소송을 걸어서 제가 지금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혐의받았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상관없는거같은데.. 그냥 두면 잘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그 무혐의 받은거 내용보고서 상간남소송한거라서.. 지금 정신도 없고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남소송 관련으로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까지 잘못되었으..

상간남소송 소장 보내고 싶은데 절차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회사사람이고 처음엔 무슨 강간당한 듯이 말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회사로 당장 쫓아가려다가 와이프가 그러면 자기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울더군요 회사 다닐 걱정하는 게 좀 어이는 없었지만 피해당한 와이프는 얼마나 무서웠겠나 싶어서 일단 고소하자고 고소해도 회사에 소문안난다고 다독거려 주고 울다 지쳐 잠든 와이프 폰으로 그남자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번호를 알아내서 제휴대폰으로 저장했는데..카톡 프로필이 좀 느낌이 쎄하다고 할까? 암튼 그래서 와이프폰을 좀 뒤적거려봤어요 강간이 아니고 바람이네요. 상간남이고 남편이 고소한다고한다 어떡하냐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회사핑계되면서 싫다 그랬다고 둘이서 그 와중에도 톡을 보냈더라고...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

상간녀소송이혼 둘 중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누구는 상간녀소송부터하고 이혼하라고 하고 누구는 이혼하면서 한 번에 하거나 이혼하고 조금뒤에하라고 하는데 무슨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마당에 상간녀소송이 무슨소용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혼했는데 상간녀소송도 가능한건가 싶기도하고요 한번에 해야하는거같기도한데요. 어떤 사람말 들어보니 협의로 이혼하고 상간녀소송은 또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녀소송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기에 그 시기만 잘 맞춘다면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