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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무혐의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며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와 휴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일 낚시를 합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어려운 틈에 썩은 동아줄 인지도 모르고 고마워하며 잡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은 끝인가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이 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