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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1

최염변호사 2023. 7. 13. 08:21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1

 

얼마 전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신종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손실분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총책과 팀장, 조직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을 전화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딩방, 코인거래소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기로 인한 상담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투자비용을 내면 얼마간의 코인을 계산해 주고, 꾸준히 투자비를 내면 원금에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고, 신규 투자를 데리고 오면 회원유치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가족, 친구들까지 끌어들였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단계회사와 흡사한 패턴인데요. 초반에는 이자를 일부 주지만 이 이자는 다른 회원들의 투자비용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신규 회원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원금이 순식간에 내려앉는 구성입니다. 물론 가상자산 역시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또는 주식으로 피해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신종보이스피싱 조직이 나타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 가입되어있던 투자자들의 명단을 입수해 접근했다고 하는데, 코인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데 필요하다며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시행하고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한 카짜 테더 코인(USDT)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금 보상을 들먹이며 코인보상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죠.

 

특히 이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한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고 한 달에 한 번 사무실까지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설계하고 저질렀습니다. 콜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되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식손해보상금 신종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손해를 보지 않았냐 보상금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1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얼마 전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았는데,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을 송금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피해본 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반신반의했던 피해자의 계좌로 전화한 다음날 바로 1억원을 실제로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입금되었기에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없었고 다시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계좌를 보내자 의심없이 1억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금된 1억원은 보이스피싱조직이 미리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투자명목으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입금하였기에 입금한 1억원과 대출이자까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악용한 신종보이스피싱수법이 꾸준히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누가 당하냐고 하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사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금액이 1조 7천억원에 이르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22만7천126건, 피해금액은 총 1조6천 6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천998억원(60.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관 사칭이 3천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천849억원(17.1%)으로 뒤를 이었고, 최근 주식투자 손실금 보상사기까지 이 정도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최근 검거된 신종보이스피싱조직들은 리딩방의 투자 손실을 본 고객명단을 입수해 범행을 저지르는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자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부 교육을 하고 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순가담자들로 체포되는 이들은 코인관련 콜센터 또는 수금업무 등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총책은 일반적인 코인 회사의 단순콜센터 직원과, 영업팀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로 위장하여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있죠.

 

대놓고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난 사람들한테 사기칠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기에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합니다. 진실로 사기 치는 보이스피싱조직이라고 광고가 올라온다면 아무리 고액을 준다 한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로 속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리딩방 피해자 명단을 입수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것처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알고도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실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겠죠.

검거된 피의자 연령별 구성비율 등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검거된 피의자 연령별 구성비율 등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또한 단순한 영업팀으로 알고 근무했는데 보이스피싱조직이라고 체포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가 사기전과가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사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본다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지 않는 젊은세대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없이 적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으로 저의 생각을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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