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카메라도촬하다 걸려 조사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군대에서 전역했고요. 아직 복학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예전이랑 너무 다르고 친분도 없을 거 같아서 복학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그저 이리저리 인터넷 돌아다니며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보는 게 하루하루 낙이었는데..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사진 보다가.. 취했는지 그냥 저도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시간을 보니까 약간 퇴근하는 시간대라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집 근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뒷모습 몇 장.. 속옷 정도 사진 영상 촬영했어요. 카메라도촬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많으니 진짜 걸리지도 않고.. 점점 더 제가 찍은 사진에 집착하게 되는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불법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을 보고 있던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수히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였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한없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와 연관되어 수사..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은 인터넷에 떠돌던 영상을 지인에게 받고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이 없으므로 전면적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인 하자 수..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치한 사진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고민에 빠졌던 의뢰인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행하는 스키니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너무 예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있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워낙 놀라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사과로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연락이 특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