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업무방해죄도 있음 저는 술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랑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랙아웃상태라 저는 아직도 전혀 기억이없고요 체포이유는 욕설,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이라고 합니다. 경찰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 저만 몸이 만신창이네요.등 뒤를 밀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하는정도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술마시던곳 사장님께 업무집행방해죄 처벌불원서 받았고,, 경찰분 탄원서같은건 못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조사받은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때도 술취해있어가지고요 한번더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했던거같은데..저어는 재판을 받게되나요? 반성문하고 탄원서 써서 제출해야되겠죠? 지금내도 될까요? 지금 경찰서에있고 검찰청으로 가면 재판받고 그럴때 내야할까요? 첨부터 마구 반성문제..

공무집행방해죄처벌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옆사람하고 싸우게 되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화가나서 말리는 경찰관을 발로차고 깨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도안나고요..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건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경찰하고는 합의보기 어렵다는 말만 써있고.. 무작정 찾아가려니 좀 그렇기도하고,, 무섭기도하고 합의안하면 혹시 구속될까요? 재판받는게 또 너무 무서운데 재팡늘 이제와서 안받을순없겠죠? 혼자가서 뭘 어케하지 하는생각도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라던지 공탁?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을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재판이 열리냐고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선임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