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처벌 (메트암페타민) 의뢰인은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A와 친구인 의뢰인, A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A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수사관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아이스'를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하였죠. 아이스란 얼음조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불리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약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A에게 아이스란 최음제 중 하나로 ..

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A와 수면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방문한 사우나에서 씻고 잠을 자려고 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다가와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의 손을 자신에게 이끌었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에 A의 손길에 이끌려 A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에 머리를 맞은듯한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A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도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이트에서 대부업체의 공고를 보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 알바, 일당 2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로 외근이 많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일당이 높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 자체가 워낙 TV광고도 많고 유명한 사이트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였고 바로 대부업체 직원 A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급하게 일손이 부족하여 바로 일을 해달라..

형사사건 상담사례 형사상담사례 카테고리에는 실제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던 사건과 그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방문상담 외에도 전화 및 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문의 빈도수가 높은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올릴 예정입니다. 각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각색하여 올리는 게시글이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등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하여 상담 진행 후 공식적인 사건 의뢰를 통해 판단 및 진행하여 주시기..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일명 오피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나 여성에 대한 경험담을 올리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성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성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이트 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던 관리자였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는 지역별 및 기타 여러 가지로 게..

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한지 여자 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화가 난 의뢰인은 무작정 성추행을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다 성추행을 한 남성 앞에서 티셔츠를 벗으며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둘의 다툼 끝에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의 입장으로는 의뢰인이 옷을 벗어라 위협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윗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나 서로 같은 남성이기에 윗 옷을 벗으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희롱했다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던 중 사람이 많아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아 앞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붐비는 지하철,오고 가는 사람들 중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던 의뢰인은 문득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자꾸 앞으로 밀쳐지는 탓에 자신의 하체와 앞에선 여자의 엉덩이가 닿았고, 순간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키게 되었습..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펜션으로 돌아온 둘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펜션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러 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의뢰인과 함께 뒷정리를 했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잠시 밖에 다녀오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배도 필 겸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안 공기가 답답했던 피해자 역시 한 숨 돌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

공연음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평소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꼬마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도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주변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매우 초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