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지급정지계좌 이의신청인용 / 대포통장명의인해제 사건진행본인의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 나이제한,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한 후 이메일로 보내서 운영자가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다음 카페 의뢰인은 다음**** 카페의 회원입니다.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의뢰인이 선택한 또 다른 수입원 코인판매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기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 의뢰인은 해당 카페에서만 코인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테더를 판매한다는 의뢰인의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하는 중 카페 알람은 꺼두고 있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링크를 주었고, A는 의뢰인과 테더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코인을 판매하고자 할 때 신중하게 해당 카페를 고려해서 선택했기에 코인구매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인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사건진행당시 1심 역시 본 변호인과 함께 했던 의뢰인, 친구가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갔던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에 지쳐 사건을 알아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렸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한국으로 귀국 후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가담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사건의 진행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행복기금 승인 대상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후 연이율 약3%,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약 4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에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사가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급정지되며 사용을 할 수 없게되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내역이 생겨나며 지급정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가슴이 확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 민사소송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어느날 유명한 중고명품 직거래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중고명품에 관심이 많았고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사이트인지라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진행 겁이난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더불어 지급 정지된 계좌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가 없어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좌는 사용할 수 없고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도무지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위임받아 형사사건부터 진행하였고, 다행히 형사사..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한인교포인 의뢰인은 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알게 된 교민에게 환전을 해주었으나 해당 금원이 문제가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 있는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당시 의뢰인은 지급정지가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고,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용했던 모든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생활이 너무 불편했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이 해외에 있어 한국에 장기간 들어오기 힘들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좋겠다고 판단하여 해외교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겪었던 보이스피싱사건 을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변호사 추천을 받아 제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무혐의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며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와 휴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일 낚시를 합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어려운 틈에 썩은 동아줄 인지도 모르고 고마워하며 잡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은 끝인가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이 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 대포통장 처벌, 무죄도 가능하다! 글쓰기에 앞서, 세상을 살기가 퍽퍽해졌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저만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요?' 상담을 하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장사가 안돼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줄어들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너무 어려워 은행에서 알아본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 거절당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에 한가닥 희망이 보여 대출을 문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대출이 되니 세상이 좋아졌다며 대출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면 하루아침에 나는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취업이..

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전달책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진행고향에서 사업을 하던 의뢰인, 사업 자체가 계절에 영향을 받다 보니 비수기에는 거의 수입이 없어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려다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겨울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 구직 광고를 올린 것을 보게 되었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당하겠다는 판단을 하여 이력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처벌 (메트암페타민) 의뢰인은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A와 친구인 의뢰인, A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A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수사관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아이스'를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하였죠. 아이스란 얼음조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불리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약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A에게 아이스란 최음제 중 하나로 ..

주거침입 처벌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어느 빌라단지의 마당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어다 보았다며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주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귀가하던 참이라 유흥가를 지나쳐 빌라단지에 도착하였기에 주변 상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주변 빌라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들어가게 되었는데 볼일을 보고 나니 빌라단지가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평소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주관심사가 재개발 사업이고 해당 빌라는 노후된 빌라여서 평소에도 눈여겨보던 빌라였나 봅니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빌라로 지나가는 길에 늘 눈여겨보던 노후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