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이스피싱전달책
-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인출책
- 몰카죄기소유예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비선임접견변호사
- 보이스피싱무혐의
- 대포통장
- 불법촬영죄
- 보이스피싱처벌
- 비선임접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
- 상습도박죄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사사건
- 상간녀소장
- 비트코인보이스피싱
- 도촬죄
- 상습도박죄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불법촬영기소유예
- 성범죄
- 사기무혐의
-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대포통장처벌
- 몰카죄
- 마약무혐의
-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Today
- Total
BK법률상담센터

보피문화상품권대리구매 제가 문화상품권 대리로 구매해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제가 사려고 산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친구분한테 연락왔는데 카카오톡 한도가 있어서 상품권 구매를 못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첨엔 이런거 하지말라고 했느데 너무 자꾸 부탁하셔가지고 별수없이 제 통장으로 돈받아서 제가 그냥 상품권 구매하는곳에서 사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핀번호를 줬습니다. 엄마는 엄마친구한테 전달해주고요.. 그리고는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입금하고 제가 한 네다섯번정도 했는데 구입해달라고 하신 상품권보다 금액이 많이들어와서 돈 돌려주겠다니 엄마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용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랑 오래본 사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실형나올거같다고 준비하라고하는데 저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4번째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1은 안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지만0.08조금 넘었던거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제가 4번째라서 무조건 실형일까요? 수치가 막 높지는 않으니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4번째, 음주수치는 약 0.08이고 0.1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수치가 0.08이라면 징역형의 ..

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제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거같은데 혹시 처벌낮추는방법있을까요? 술마시고 실수했는데.. 가장약한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과하고있거든요문자로.. 반성문도 많이쓰고하면 좀 낮출수있겠죠? 성폭행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구속인건지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폭행처벌낮출수 있는지 질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죄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행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문자와 반성문까지 언급하셨으니 혐의를 인정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