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대포통장으로 계좌정지되고 형사님한테도 연락받고 지금 멘붕입니다. 대출가능하다고헤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니..체크카드준날 제계좌로 돈입금되고 누가 인출해갔길래 이게뭔가 싶었는데 도대체 이게무슨일인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일단 신고는 제가 먼저했지만 피해자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되서 조사는 받아야하고 은행은 비대면거래도 안되고 3년간은 통장개설도 못해준다고합니다 경찰조사받아야하고 지금 대출받아야하는데 비대면거래가 풀려야 대출받을수있다네요 3개월뒤면 비대면거래 풀린다는데 그게 맞을까요그리고 조사는 어떻게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벌받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으로 계좌정지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처벌관련으로 문..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대책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대가 어마어마합니다. 18년 기준 피해액이 4440억이라고 하니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된 것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도 발생하는데 기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 중 대포통장명의자에 대하여는 다른 가담자들 보다 가벼운 처벌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역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몇 수 앞선 기술과 고도화된 수법으..

보이스피싱 예방 - 취업사기형 사례 보이스피싱에서 최근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중 하나가 취업사기형입니다. 취업사기형은 기관사칭이나 지인사칭형 등과는 달리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처벌을 받지만 동일한 수법에 또 다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취업을 빌미로 사기당한 분들이 유독 많은데 오늘은 취업사기형 사례중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중이던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 오늘도 이력서를 제출해봅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 눈치가 보이던 K는 이번 명절에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싶은 마음에 마음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무혐의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며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와 휴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일 낚시를 합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어려운 틈에 썩은 동아줄 인지도 모르고 고마워하며 잡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은 끝인가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이 잘 ..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대출해준다는 문자 받고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어요 이체해달라고도 하고..근데 그게 대포통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통장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네요경찰서에 가면 처벌받나요 소송도 당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라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일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하였거나,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

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대출받으려다가 제가 대포통장 명의자라던데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경찰 조사받게 돼서요 카드를 보내달래서 줬는데 갑자기 돈이 입금돼서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 지급 정지됐다는 문자도 오고 너무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도 없어 질문합니다. 그래도 돈은 안나갔거든요? 카드에서 돈을 뺄 수가 없었는지 뭐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재발급받아서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는데 이렇게 되었고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금 있음 조사받을 거라네요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피해자 돈 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다루다 보면 재판에서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도 없다. '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통장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을 받게 되어도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활개 치며 대포통장 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