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제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바x 채권추심업체로 알고 근무했고 현금회수업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것같네요. 전화로 현금회수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는데 채권추심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회수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냥 별생각은 없었는데 돈을 많이 주니 찜찜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상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보통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미필적 고의라 하여 범죄에 가담하려는 완전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그 일을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구성 요건이 반드시 충족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하는데 모르고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증거와 주변 정황을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불법적인 정황들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황과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사건을 보았을 때 억울함은 잠시 뒤로 미뤄두시고, 수사기관이 얼마만큼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 증거들 중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증거들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니 이러한 점 역시 참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죄를 주장할 경우 고의가 없었다, 즉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셨다고하니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으로 맞아떨어진다면 무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현금으로 회수를 한다 생각한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기간이 짧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본인이 신고를 했다던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증거를 보았지만 다시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본인이 그저 찜찜하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이라면 인정하고 합의해서 처벌의 최소화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수없는 바 정확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상담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동조치가 중요하기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방문상담 예약한 후 방문해 주시면 사례들을 보며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