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또 초범은아니고요..19년말인가 20년초에 마지막으로 음주하고..지금걸려서 총 세번째가 되었는데 구속만은..제발 피하고싶어요...(죄송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괜찮으니 제발 구속만안당하게 방법없을까요? 사실 재판안받고싶기도 해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으로 배상이 되었다면 그 외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지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의 경우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다면(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존에 동종전과전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었음을 전제로 음주운전의 경위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구약식까지는 어렵더라도 구속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이기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