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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최염변호사 2023. 10. 20. 20:44

마약초범

 

아들이 유행이라고 몰래 사서 펴봤다는데 걸렸다고.. 이름은 모르겠고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해서 우르르 걸린 모양이에요. 지금 저희집 초상치르게생겼습니다.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처벌을 피하긴 어렵나요?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초범처벌 과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몰래 구입하여 펴봤다고 표현하셨으니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신종마약처벌수위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건을 파악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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