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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제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받아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낸건처음인데 혹시 제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와 음주전과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며 뺑소니 사고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피해자 발생여부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수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제가 일부로 그런건아닌데.. 어쩌다보니 옷이 속옷이랑 같이 내려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상황에 다른사람이 보게되서 저를 신고했고요. 제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허리단추를 풀르고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벗을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훅 내려갈지 몰랐어요 허리푸른걸 까먹고 일어서다가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성기가 보였어요..). 공연음란죄처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적어도 기소유예정도로라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실수잖아요.. 합의라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

음주뺑소니 제가 음주운전으로 다른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데..사실 음주운전이라 기억은 잘 없어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집으로 경찰이와서 걸린건데 0.18나왔고요 기억도 안나는데 쳤다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요.. 제가 친게 맞는지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차도 피해자도 지금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전치3주라는데 처벌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합의도안해줄거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친건지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해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

마약배달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동생이 마약때문에 구치소에있습니다.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같은거 했다는데 처음엔 마약인지도 몰랐다고해요. 근데 마지막에 마약인거알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는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다는데 곧 재판받게됩니다. 아직 학생이라 어리고 뭘 몰라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동생이 정말 어려요..경찰서도 가본적없는애인데..생일이 빨라서 만나이로는 아직 미성년자기도 하고요. 미성년자라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게 맞는지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배달집행유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동생분이 어떤 마약을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전달하였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

마약초범 아들이 유행이라고 몰래 사서 펴봤다는데 걸렸다고.. 이름은 모르겠고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해서 우르르 걸린 모양이에요. 지금 저희집 초상치르게생겼습니다.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처벌을 피하긴 어렵나요?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초범처벌 과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몰래 구입하여 펴봤다고 표현하셨으니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신종마약처벌수위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

음주운전처벌 낮출수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집갈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때 술집에서 저를 봤던분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저는 0.13이 나왔고요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하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마지막 음주로 집행유예 받은게 5년전이라서 최근에는 없지만 이번이 세번째라 너무 두렵고..그 윤창호법 그거 이제 사라진거맞죠ㅠㅠ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음주운준처벌 낮출수 있을까요? 벌금정도로 받으면 좋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난 후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며 10년 이내의 재범 행위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또 초범은아니고요..19년말인가 20년초에 마지막으로 음주하고..지금걸려서 총 세번째가 되었는데 구속만은..제발 피하고싶어요...(죄송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괜찮으니 제발 구속만안당하게 방법없을까요? 사실 재판안받고싶기도 해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으로 배상이 되었다면 그 외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지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처벌 제가 사기로 감옥갔다 나온지 한..7개월정도 된거같은데요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이런건아니고 물건사다달라고 돈준거를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잠깐 먼저 썼는데 그친구가 알게되서 고소당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당장 돈을 갚지못해서요 그럼 저 바로구속되나요? 사기죄처벌 낮추려면 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누범기간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3년) 동일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 없어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의 정도 및 피해금 변제에 따라 벌금형도 나올 가능성..

공무집행방해죄라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친구가 큰일나게생겼어요 합의하면 벌금안낼수있을까요? 술마시고 경찰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테이져건맞을까봐 정말 너무 무서웠을정도였어요 변호사선임하면 혹시 괴씸하다고 더 막 높게나오고 하나요? 합의하면 벌금안받겠죠? 변호사님 상담받고 빨리 해결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

음주운전처벌 제가 술취해서 운전하고 앞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측정하니 0.12나왔고 앞차에 동승자가 있어서 총 피해자는 두명입니다. 도로에서 사고난거라 가드레일까지 파손되었는데 합의를 해야겠죠? 제가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음주전과는 없는데..재판까진 안가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로 인적 및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분과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도움 될 수 있으니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입건되며 이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