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제가 한 반년정도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고수익알바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가게된건 아닙니다. 그냥 뭘하게 될지는 오면 결정될거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 한달좀 넘게는 사주는 밥먹고 관광도 하고 지냈어요. 물론 제가 중국말을 못하기도하고 돈도 없어서 어디 멀리 관광하고 한건아니고 그냥 주변을 조금 돌아본다거나 하는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고싶었는데 돈도없어서 그저 주는밥먹고 돈벌어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실 준비했다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해두고는 청소를 하라그래서 한달? 그정도를 청소하고 쉬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할수있다고 갔는데..대본을 줘서 읽어보니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상담원집행유예 제동생이 지금 긴급체포되었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려고 노력중이고 피해금은 3천만원입니다. 대략 두달정도 중국에 있었고요 원장생성 연습 보름정도고 일한기간은 며칠안됩니다. 하기싫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요구하다가 연습도 눈치보여서 한거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재판입니다.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들고.. 연락이 잘 안되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면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다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생분께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했고, 현재 긴급체포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생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현금전달처벌 구속될까요 아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현금전달하는거였는지 경찰한테 붙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로 다 지금 처벌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유치장에서 아들이랑 같이 울고.. 이제야 좀 정신차리고 변호사를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최근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

마약운반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하려고 단기알바 구하다가 마약운반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인지 알수는 없었고 그냥 돈을 꽤 많이 준다 싶어서 하게된 일입니다. 불법이냐고도 물어봤고요..돈을 너무 주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운반만 하면 되는일이라고 해서 정말 마약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돈이나 이런게 아니라서 더 안심하기도 했고요 그냥 택배처럼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마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ㅜ제가 교도소가나요? 마약운반처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처음가봐서 지금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운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운반의 경우 스스로 마약을 구입하거..

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저가 공연음란사건으로 신고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처벌안받을순없나요? 공연음란하려고한게 아니고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본건데 신고된거거든요 저는 좀억울해서.. 진짜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잘못참기도하고... 무죄받을수있을까요? 경찰조사 때 무죄라고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싸워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부인 및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고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급해서 어쩔 수 없..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속도가 크진 않았고 저도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어요. 0.04 정도 수치였던거같은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서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면허정지 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까지 있다면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하게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 왜 중간에 돈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거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피의자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은 사실 모르고요 아르바이트 한 네다섯 번나갔는데요 재판가면 형량이 어떨까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걍 했는데 전 귀찮아서 중간에 관뒀고 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저도 했다고 해서 조사받으러갈건데요 친구는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꽤 오래했거든요 처벌이 높지 않고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한건데.. 진짜 짜증나죽겠어요! 피해금 많으면 더 높게 처벌되고 그런건가요 친구도 구속되면 저도 구속되고 그런건가요? 아직 전 밖에 있는데 조사받고 구속될까바도 걱정되고요. 하.. 큰일이에요 빨리 변호사선임해서 일처리해야할거같다고 친구면회갔다왔는데 변호사 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