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무면허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오는길에 무면허음주로 걸렸는데 처벌수위궁금합니다. 저는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몇번 벌금을 낸적있고 무면허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선처가 좀 어려울까요? 약식벌금형정도로 받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무면허처벌수위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음부운전은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최근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무면허까지 적발된 상황이라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니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만으로는 어렵겠고, 술을 마시고 운전..

보이스피싱상담원 TM 지금처벌 제동생이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약 두달 가까이 일한것같습니다. 지금 죄명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에 중국에서 원장생성하는 연습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했다고 하고 벌써 십년가까이 된 일입니다. 7년인가 8년전 중국갔을때 일이라서 잘 기억도 못하는것같습니다. 지금 체포되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처음에 동생이 집에 말하지 않고 일처리가 늦어져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했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시도해보려고합니다. 피해금은 많지않아요. 하지만 동생말고 처음 구속되서 처벌된사람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고합니다. 합의가 되었는지까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동생이 이제 재판을 받고 이미 선고되서 징역사는사람 그리고 선고앞둔사람 재판하고있는..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업무방해죄도 있음 저는 술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랑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랙아웃상태라 저는 아직도 전혀 기억이없고요 체포이유는 욕설,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이라고 합니다. 경찰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 저만 몸이 만신창이네요.등 뒤를 밀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하는정도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술마시던곳 사장님께 업무집행방해죄 처벌불원서 받았고,, 경찰분 탄원서같은건 못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조사받은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때도 술취해있어가지고요 한번더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했던거같은데..저어는 재판을 받게되나요? 반성문하고 탄원서 써서 제출해야되겠죠? 지금내도 될까요? 지금 경찰서에있고 검찰청으로 가면 재판받고 그럴때 내야할까요? 첨부터 마구 반성문제..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대포통장으로 계좌정지되고 형사님한테도 연락받고 지금 멘붕입니다. 대출가능하다고헤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니..체크카드준날 제계좌로 돈입금되고 누가 인출해갔길래 이게뭔가 싶었는데 도대체 이게무슨일인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일단 신고는 제가 먼저했지만 피해자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되서 조사는 받아야하고 은행은 비대면거래도 안되고 3년간은 통장개설도 못해준다고합니다 경찰조사받아야하고 지금 대출받아야하는데 비대면거래가 풀려야 대출받을수있다네요 3개월뒤면 비대면거래 풀린다는데 그게 맞을까요그리고 조사는 어떻게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벌받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으로 계좌정지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처벌관련으로 문..

보피자수 은행대출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제계좌로 입금해주는돈 출금해서주면 거래내역 쌓아서 대출승인난다그래서 지금 몇번 그거했는데요 영 이상한거같아서여 느낌이 좀 안좋아서 그 대출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연락오고요돈은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에 자수해야할거같아여 보이스피싱같다고 빨리경찰서가라는데 너무 무서워서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수할때 변호사님하고 가면 조금 덜무서울까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자수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인출책 등으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최근 사기로 기소하는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

대마처벌이어떤가요 지금대마처벌어떤가요 제가 아직 한번도 안걸렸고요 조사앞두고있는데 제횟수는 모르는거같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피운건 한 삼십회정도 되는거같고 횟수는 숨길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 대마는 처벌도 별로 안높다고하니 크게 문제는 없을거같긴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변호사는 선임해야할거같기도하구요대마처벌별로안높은거맞아요? 구속까지 되진않겠죠?초범이에요 대마는 완전 초범이라서 깨끗한데 살짝 그래도 혹시모르니까 걱정은 좀 되긴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마흡연관련으로 처벌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흡연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흡연이 아닌 제조 또는 유통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

공무집행방해죄처벌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옆사람하고 싸우게 되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화가나서 말리는 경찰관을 발로차고 깨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도안나고요..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건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경찰하고는 합의보기 어렵다는 말만 써있고.. 무작정 찾아가려니 좀 그렇기도하고,, 무섭기도하고 합의안하면 혹시 구속될까요? 재판받는게 또 너무 무서운데 재팡늘 이제와서 안받을순없겠죠? 혼자가서 뭘 어케하지 하는생각도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라던지 공탁?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을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재판이 열리냐고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선임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

음주운전처벌 줄이는방법 음주운전두번째처벌궁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걸려서 재판받게되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음주단속으로 두번째면 처벌이 엄청 쎄다고 하던데 제가 벌금나오려니 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재판까지 받게된다니 너무 무섭고.. 진짜 이제 음주운전 안할테니 혹시 처벌줄이는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수치는 조금 높아가지고.. 사실 그날 기억도 잘안나고 운전을 왜하게된건지도 기억이안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 후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개정된 후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초범일 경우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제가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자료주고 돈들어온거 다시보내주고 했는데 통장도 압류되고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은행도 못쓰고 구속도되면 어쩌나 그럼 제 아내하고 애들은 어떻게 사나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혐의도 가능할지..변호사도 선임해야할거같은데..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사건은 어떠한 경우든 사건에 연루되면 빠르게 방어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여부를 떠나 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신변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