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친구부탁으로 제가 잠시 코인리딩방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받기 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코인리딩방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코인리딩방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저 관리를 얼마간 해준것뿐이고 관리라고해도 친구가 말해주는것만 전달한것뿐 제가 뭘 한게 없습니다. 친구가 형사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 진짜 구속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코인 또는 주식(주로 인증되지 않은 것들) 등을 추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

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제가 음주운전은 4번째로 걸렸고.. 4번째면 무조건 징역일까요? 감형이라도 좀 받고싶은데 다들 재판은 피하기어렵다고 하시니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보니까 형사전문변호사를 또 찾아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저징역살면 진짜 안되는데..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형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이 4번째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이나 감경요소, 집행유예..

보피문화상품권대리구매 제가 문화상품권 대리로 구매해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제가 사려고 산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친구분한테 연락왔는데 카카오톡 한도가 있어서 상품권 구매를 못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첨엔 이런거 하지말라고 했느데 너무 자꾸 부탁하셔가지고 별수없이 제 통장으로 돈받아서 제가 그냥 상품권 구매하는곳에서 사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핀번호를 줬습니다. 엄마는 엄마친구한테 전달해주고요.. 그리고는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입금하고 제가 한 네다섯번정도 했는데 구입해달라고 하신 상품권보다 금액이 많이들어와서 돈 돌려주겠다니 엄마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용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랑 오래본 사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실형나올거같다고 준비하라고하는데 저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4번째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1은 안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지만0.08조금 넘었던거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제가 4번째라서 무조건 실형일까요? 수치가 막 높지는 않으니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4번째, 음주수치는 약 0.08이고 0.1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수치가 0.08이라면 징역형의 ..

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제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거같은데 혹시 처벌낮추는방법있을까요? 술마시고 실수했는데.. 가장약한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과하고있거든요문자로.. 반성문도 많이쓰고하면 좀 낮출수있겠죠? 성폭행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구속인건지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폭행처벌낮출수 있는지 질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죄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행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문자와 반성문까지 언급하셨으니 혐의를 인정하여 처..

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아무튼 그렇다고합니다. 저를 여자친구가 고소했고요 지금은 싸운거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취소하려는데 그래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소한다고했는데 왜 계속사건이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안받으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에 대한 취소여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이라고 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아청물구입기소유예 제가 얼마전에 아청물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는데요. 처벌될거같은데 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판매자가 걸렸나봐요 기소유예는 전과아니죠? 성범죄자 되는거아니죠? 등록같은것도 안하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야동 좀 받은거였는데...토렌트로 받았는데 제꺼 컴퓨터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아청물구입기소유예 가능성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아청법위반)으로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한자는 ..

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제가 술마시고 지하철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아..진짜 저 맨날 택시타거든요! 근데 그날 택시가 너무 안잡혀서 지하철탔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 저진짜 지금 멘붕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기억은 하나도없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처벌 궁금하다고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지하털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중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