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처벌 받을것같은데 제발도와주세요

준강간죄처벌 받을것같은데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마시다가 헌팅해서 첨보는 여자 두명이랑 같이 술마셨는데요 이후에 한명은 집에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집에들어가고 제친구랑 여자한명 이렇게 셋이 모텔잡고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는 합의한적이 없다며 저를 강간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왔고 준강간죄라는데 곧 조사받으러가야해요. 제가 완전 만취여서.. 지금 잘 기억도 안나고 미칠것같습니다. 무죄가능할까요? 지금같아선 너무 무서워서 구속만이라도 피하고싶기도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같이 모텔가자고 할땐 좋다고 와서 술마시고 서로 분위기타서 합의하에 성관계한건데 왜 갑자기 돌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준강간죄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준강간은 사람이 심신상실상태이거나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중범죄에 속하며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유리한 부분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친구와 셋이 모텔에 갔다가 질문자와 고소인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으니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친구분께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모텔에서 술 마시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 만으로는 고소인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고 충분히 동의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친구분과 함께 기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 맞는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텔에서 나온 시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고소인이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성관계 후 둘이 같이 나와서 각자 집으로 간 후 아침에 연락하여 고소하겠다 하고 신고를 한 것인지에 따른 대처방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에 조사 전 빠른 시일 내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