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실형나올거같다고 준비하라고하는데 저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4번째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1은 안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지만0.08조금 넘었던거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제가 4번째라서 무조건 실형일까요? 수치가 막 높지는 않으니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4번째, 음주수치는 약 0.08이고 0.1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수치가 0.08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희박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범죄경력이 있기에 처벌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전력의 각 적발시기,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여부, 재범의 위험성 및 반성의 여부, 동종전과 외 다른 기타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 기타 성행과 환경, 지능, 건강상태, 연령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재판을 피할 상황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준비하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많다 보니 차량을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의 답변이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