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술마시고 실수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집에가려고 콜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혼자서 만지다가 지나가던사람이 보고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신고하신분은 여자분이고 저는 조사를 앞두고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별거 아니니 너무 걱정말라고하시는데 제가 정말 왜그랬을까 자책도 해보고 이미 지나간일이니 어쩔수없다 생각해보지만 지금 너무 창피하고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두렵고 진짜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걸로 구속되진 않겠지만 재판을 받고싶진 않은데 벌금형 정도로도 가능할까요?저는 이런범죄로 처벌받아본적은없고 전에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인가요? 성범죄는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는 초범이니 벌금형도 가능하겠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동생이 구치소에 갇혀있고요 보피로 재판받아요 들어간지 한 일주일? 그정도된거같은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고 사기방조하고 아무튼 보이스피싱때문이래요 질문요!재판은 언제쯤하게될까요?? 1심재판하는날 결과도 다 나오나요? 보이스피싱은 첨이라 이거로는 초범이고요혹시 보이스피싱은 첨이니까 초범은 그냥 재판받아도 집행유예같은게 가능할까요?혹시나 징역살게되면 얼마나사는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편지같은건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동생의 보이스피싱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어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구속된 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징역살가능성도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신상정보도 무조건 떨어질까요?왜냐면제가 얼마전에 어플에서 거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요 디엠으로 진짜 보내주냐고 확인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신고했는지 제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에 송치되고? 왜 이렇게 된건지 알수가없는데 ㅇ처벌도 궁금하고 징역사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남잔데 남자만 걸리는건가요?> 저는 그냥 거기사진을 보내달라는글보고 물어본뒤에 보내준것뿐인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

고등학생도박처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인데 도박때문에 너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제가 소액으로 도박을 하기시작했는데 시작한지는 일년? 그정도 된거같아요 친구가 하는거 보고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하게된건데 그게 지금까지 쭉하게되서요 얼마전에 경찰관님이 전화주셧서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010번호로 연락이와서 저는 걍 보잇스피싱이다 생각했느데 진짜였더라고요ㅠ그땐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니 차단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때 그 경찰관님이 연락해서는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는데 저 진짜 어떡하나요!! 저 학교도 못다니고 감옥가나요? 그런건아니죠? 저는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친구따라서 하다가 왜 저만걸린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스무살이고 처음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이고 사실 입금액은 별로없는데 환전액이 입금액보다 많습니다. 한 오육십만원정도 환전한거같고요 입금액은 이삼만원? 오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 구속되나요? 광고에도 막 도박이야기나오는데..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건 얼마안되서 기간이 오래된건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한 기간, 상습여부, 도박금(입금 및 환전액을 합친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무살 초범..

음주운전세번째걸렸는데 구속말고 구제될수있을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요 이게 좀 그렇긴한데..지금 세번째걸린거라서요다들 구속될거같다 말하는데 저진짜 구제될수없나요?진짜 으ㅡㅁ주운전 안하겠다고 하면 안봐주시나요?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 진짜 없을까요?양심없다는거 아는데 저 진짜 뭄서워서요 음주운천3회면 정말 재판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습관성 행동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떠한 처벌을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형량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각 수치에 따라 1년에서 ..

딥페이크범죄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범죄라고 난리라던데 남의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렸거든요 제가 피해자가되고보니 가만히 있을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범죄를 하고있고 이게 소문까지 나서 저도 제가 그중하나라는걸 알게된거고요 피해자들끼리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죽고싶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것들로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고 억울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없다보니 저희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

마약처벌초범 처벌 급합니다. 아들이 마약하다걸려서 지금 급합니다. 초범이고 사실 마약한것만 알고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대학보내놓고 이제 자식걱정 끝났다 생각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 마약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니 너무 창피하고..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한다더니 지금 딱 그짝입니다. 얼굴들고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니까 도움을 주고싶지만 아는게 별로 없네요자식하나있는게 마약이라니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제가 자식교육을 정말 잘못했구나 싶고 대화가 부족했었나 싶은것이..  너무 죄송한 문의지만 초범이니까 마약처벌은 그래도 좀 가벼울수도 있을까요? 어미니까 내자식은 살리고 봐야해서 염치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둬두더라도 다시는 마약에 손댈수없도록 집에서 교육..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처벌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 받았고요 술먹고 잘못해서 죄송하다고도 말하고 나왔는데 처벌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전과는 없는데..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한번 벌금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리생각해봐도 저번보다 더 심하게 난리친거같은 느낌이라서요 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받는사람도 있나요? 실형안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재범일 경우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