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제가 음주운전은 4번째로 걸렸고.. 4번째면 무조건 징역일까요? 감형이라도 좀 받고싶은데 다들 재판은 피하기어렵다고 하시니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보니까 형사전문변호사를 또 찾아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저징역살면 진짜 안되는데..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형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이 4번째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이나 감경요소, 집행유예 결격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으로 처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며 처벌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진술과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처벌받았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동종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