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제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거같은데 혹시 처벌낮추는방법있을까요?

술마시고 실수했는데..

가장약한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과하고있거든요문자로..

반성문도 많이쓰고하면 좀 낮출수있겠죠? 성폭행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구속인건지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폭행처벌낮출수 있는지 질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죄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행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문자와 반성문까지 언급하셨으니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낮추길 원하시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반성문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으로 힘들다거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두려움을 호소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및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 위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정확한 상황과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성범죄의 처벌을 낮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합의입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기에 사건진행 및 합의시도 등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