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요번에 운전하다가 다른운전자가 신고해서 음주취소수치나와서 걸렸습니다. 상습이긴한데 실형받은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도 받고 집유도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하고 음주무면허로 벌금 한 여섯번정도 받았고 뺑소니하고 무면허로 집행유예도 두번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도 걸린적없다가..이번에 걸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마지막전과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받았습니다.2011년도 이고 그이후로 첨걸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자체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에 회부되며 통상 징역 2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은 범행동기(음주운전을 꼭 해야만 했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중간에 적발되지 않은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약식기소로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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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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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있기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사건진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수치이므로 면허구제 가능성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력만을 보더라도 현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