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 사건의 진행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행복기금 승인 대상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후 연이율 약3%,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약 4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에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사가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급정지되며 사용을 할 수 없게되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내역이 생겨나며 지급정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가슴이 확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지는지..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 여러곳에서 연락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결심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대가를 취하려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대출상담사와 상담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나 대출하기 위함이었고 신청 역시 링크를 통하여 일반적인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졌기에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될 것이라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음을 적극 호소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결정결과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 및 제출한 대화내역, 대출광고 문자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상자들에게 피의자 역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포통장 무조건 처벌은 아니지만

오늘도 역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포통장계좌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전화가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검찰에서도, 재판에서도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걸 왜 모르냐'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아본 것이 아닌데 왜 몰랐냐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아본 적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믿었냐
TV만 틀어도 대포통장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몰랐냐
...
모르고 그랬을 리가 없다!

 

무엇을 입력해도 결과값이 A인데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넘쳐흐르고 전과자가 속출하죠.

하지만 대포통장에 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예방하라는, 조심하라는 영상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발생된 일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게 요즘 세상인데 말입니다.

 

모든 이유를 붙여가며 몰랐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또 그런가 싶더랍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 의심하고 보면 끝도 없이 의심되고 믿고 보면 묻어두고 믿게 되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지만 결국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 무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계좌번호 알려주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좌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체크카드와 통장에 비밀번호 적어두시는 분들 다 지우세요. 본인이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면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 빠른 대처 없이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말이 이제는 통하기 어려워요. 대출도 마찬가지겠지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찾고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이용한 범죄자가 잘못한 거지 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심해서 이용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이미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사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024년에는 다들 힘내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