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도어락 사건)

로맨스스캠?! (feat.도어락 사건)

 

얼마 전,

부산에서 황당한일이 벌어졌다는 SNS글을 보고 로맨스스캠 고소 관련 글을 올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도어락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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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여행을 다녀온 집주인A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당시 택배와 유모차 등을 살펴보았으나 

본인의 집인것이 확실한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충격받았지만 바로 정신차리고 경찰에 신고

자신의 집을 경찰을 대동한 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어락 변경한 사람(이하 도어락변경인)을 찾을 수 있었고

변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가

자신이 사귄 남자친구가 집주인의 집이 자신의 소유이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이사갈 예정이니 미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두라고 하여

열쇠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자신은 로맨스스캠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도어락변경인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열쇠공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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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건의 전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범인이 발견되었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발한 범행과 범행동기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일단 이 사건에서 열쇠공을 불러 타인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로맨스스캠을 당한 피해자라 주장하며 도어락을 부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사 올 집이라 교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남자친구가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범인이 도대체 왜 열었는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 범인의 남자친구입니다. 

재미 삼아 어떤 여자를 사귀고 아무 집이나 불러 그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기엔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 많습니다. 직업의 영향인지 저는 추후 어떤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두고 공을 들여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범인 자체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너무 정직하게 방문한것처럼 보이니 자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만 범인의 남자친구는 어떨까요.

 

이 사건이 공개된 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죠. 집에 돌아오니 도어락이 완전히 부서져있었고 경찰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누군가 나왔다며 도어락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어락 사건에 대한 뉴스만을 보더라도 지난해 어떤 여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어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집에는 일면식도 없는 노숙자 남성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으며 편의점에서 사 온 식품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거주자 확인도 없이 문을 열어준 열쇠공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고 저 역시도 최근 도어락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뉴스들을 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이 사건이 크게 이슈되어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일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건으로 피해 입은 집주인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도 앞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변호사라서 너무 범죄에 깊게 엮는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스스로 조심하는것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안만큼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허탈한 마음입니다.

로맨스스캠이란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로맨스스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로맨스스캠은 그럼 어떤 범죄일까요

 

로맨스스캠은 Romance 와 Scam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SNS, 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주로 벌어지며 '썸'타는 느낌으로 이성을 꼬셔서 신뢰를 쌓은 후 실제 만남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결혼 또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금전을 요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애를 가장한 사기, 즉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비, 꽃뱀과 비슷한 방식의 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맨스스캠의 제일 큰 이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척 가장한 업체(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피싱사기를 위해 중개업체로 가장한 업체)와 외국인 여성(실제로 외국인 여성이 존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이 결혼하려는 남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들어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사실 국제결혼 자체는 신부 집에 돈을 보낸다기보다 중개수수료가 크게 들어가고 만남을 주선하여 결혼까지 연결해 주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것인데 이런 사건들로 이슈가 되어 선입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 중 큰 문제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되어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 당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현재 이 도어락 사건이 추후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될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로맨스스캠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자극하여 사랑을 주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 속인 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범죄로 실제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악랄하게 빼앗아가는 정말 지능적인 범죄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사기에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본질 자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얻었다 생각되면 소소하게 소액으로 요구하다가 갑자기 금액을 크게 부르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실제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된 뒤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긴 뒤라서 피해자는 일어설 힘도 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저 역시 의뢰인들의 로맨스스캠으로 고소를 주관하여 사건을 진행한 적 있으나 최근에는 피의자까지 되어버린 로맨스스캠피해자가 많아 이런 사정을 알리고자 열심히 글이라도 써보자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일이 쌓이면 게을러지기 마련이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올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일과를 마치고 쏟아지는 상담과 답변을 정리하고 작성하다 보면 내일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번연도는 조금 더 꾸준히 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제 생각들을 작성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줄 수 있는 글들을 발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로맨스스캠으로 얼룩지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작년에만 로맨스스캠 피해의 규모가 50억 가까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해당 피해액이 3분기까지의 피해액이라고 하니 23년 총 피해핵은 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처럼 특수한 사기의 경우 실제 신고하는 사람은 피해의 규모 중 반이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많은 만큼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겠지요.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로맨스스캠으로 심각하게 물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말투가 어눌하거나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사진으로 첫 호감도를 높게 받아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수법임에도 사람은 외롭고 힘들 때 꼭 자신한테 완벽한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에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사기가 흔히 알고 있는 몸캠 피싱 사기, 가상화폐 사기, 의사 또는 검사 등 전문직 사기 등이 있는데 현재 물류통관이나 미군을 사칭하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일면식 없는 외국인이 SNS로 가자기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 더보기 - 사례 참조).

 

*사례

1. 동정유발

- 군인신분이라 이야기를 하며 돌아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 물품이 세관에 압류되어 자신이 지금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동정을 유발

 

2. 중개수수료 외 결혼자금요구

- 업체를 통해 해외 여성과 만남을 갖고(실제 만남은 없었음) 결혼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였으나 한국으로 오는 일정을 잡은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 자신의 문제로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 돈만 보내면 내가 한국 갈 수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다 연락이 두절됨

 

3. 투자유치

-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세라 더욱 코인사기가 기승하는 것 같고 코인에 관심 있어 보이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같이 투자를 요구

- 곧 대형거래소 상장예정이라 몇 배, 많게는 몇 십배가 오른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이라며 호기심 유발, 투자요구(자신도 투자한 구좌가 많다고 계좌내역 보여줌)

- 자신의 투자내역을 보여주며 자신이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 유도

- 최근 사람들이 NFT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그림에 투자해 보겠냐며 경매사이트를 추천, 자신도 코인 팔아 그림에 투자하며 자신의 부를 보여주고 자신의 투자내역을 보여주며 투자유도, 투자 후 수익은 났지만 거액의 수수료입금이 필요한 상황, 그래도 투자금을 생각하며 수수료를 입금했으나 인출도 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두절,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도 하기에 정말 악랄한 수법 중 하나(SNS에 온갖 명품과 외제차, 잦은 해외여행 사진만 보고 홀린 듯 투자하지 말 것)

 

4. 전문직 사칭

- 외모와 재력을 과시한 후 미군 장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교제 후  골드바나 금괴 등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통관료와 수수료가 필요하다 등으로 속이며 금전을 요구, 자신이 곧 전역예정인데 조만간 너와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싶다, 네가 없는 미래는 없다, 당신과의 미래를 꿈꾼다 등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통관료 등을 부담한 뒤 당신이 보관해 두면 어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기망

- 실제 통관료를 부담하게 된 경우 마약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음 주의

 

 

그러나 이들이 정말 다 외국인일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큰 몸체 자체는 한국인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인척 하는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 과거 어려운 시절에도 제비니 꽃뱀이니 하는 사랑인척 속이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행세로 강간당한 척 합의금을 종용하는 사건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공인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대화와 입금했던 내역을 모두 캡처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고, 만일 상대방의 부탁으로 인출하여 입금 또는 환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까지 연루가 된 경우라면 이러한 점 또한 빠르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이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금원은 사실 형사절차만으로 무조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자체는 피해금원 반환받는 절차가 아닌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등을 따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재판에 회부된다면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운 지금

아직까지 로맨스스캠 자체 피해에 대한 처벌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가중처벌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이기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혐의까지 포함될 수 있어 가담 비율에 따른 가중처벌요소가 많은 반면 로맨스스캠은 아직 피해자들 사이에서만 흉흉하고 유명한 범죄인 느낌입니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처벌이 낮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처벌에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쉽게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도어락사건의 대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건 전말이 빠르게 퍼져야 경각심도 늘어나겠지요. 아는 것이 많아야 산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와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시도해도 의심부터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씁쓸하고 외로운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견뎌내야겠지요. 

그래도 늘 긍정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고소 역시 제대로 된 고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 고소 전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현직 변호사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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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피싱은 전문직사칭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주의하셔야 하고 사기사건 고소하려다 변호사 사칭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 되려 사기피해를 당하기도 하니 이 점 역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검증한 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