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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상담센터
사기죄처벌 제가 사기로 감옥갔다 나온지 한..7개월정도 된거같은데요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이런건아니고 물건사다달라고 돈준거를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잠깐 먼저 썼는데 그친구가 알게되서 고소당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당장 돈을 갚지못해서요 그럼 저 바로구속되나요? 사기죄처벌 낮추려면 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누범기간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3년) 동일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 없어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의 정도 및 피해금 변제에 따라 벌금형도 나올 가능성..
공무집행방해죄라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친구가 큰일나게생겼어요 합의하면 벌금안낼수있을까요? 술마시고 경찰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테이져건맞을까봐 정말 너무 무서웠을정도였어요 변호사선임하면 혹시 괴씸하다고 더 막 높게나오고 하나요? 합의하면 벌금안받겠죠? 변호사님 상담받고 빨리 해결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
음주운전처벌 제가 술취해서 운전하고 앞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측정하니 0.12나왔고 앞차에 동승자가 있어서 총 피해자는 두명입니다. 도로에서 사고난거라 가드레일까지 파손되었는데 합의를 해야겠죠? 제가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음주전과는 없는데..재판까진 안가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로 인적 및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분과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도움 될 수 있으니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입건되며 이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
여친이 카메라촬영으로 고소했어요 얼마전 여친이 집에 놀러 왔는데 같이 영화를 보려고 컴터켜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야동을 여친이 찾아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여친이랑 성관계한 영상 몰래 찍어서 같이 넣어뒀는데.. 그걸 발견해서.. 원래는 진짜 몰래찍으려던게 아니고 허락받고 찍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몰래 몇번찍었거든요? 그리고 다른야동안보고 가끔 그 영상만 보고했는데요. 여친이 그래서 저를 고소했어요 여친은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디 유포한다거나 여친을 협박한다거나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라고 찍은건데 그것도 처벌되는 걸까요? 저도 같이 나온건데.. 여친만나온게아니고 저도 같이 나왔거..
보이스피싱총책팀장급처벌 보이스피싱팀장급 상담원이라는데 남편이 몇년전에 한 일년정도했다고하고요 지금은 저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구속이 되었고 이제 반년다돼갑니다. 남편은 상담원이라고 하는데 팀장급이랍니다. 그리고 자꾸 총책인것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불안합니다. 피해자분들하고 합의라도 해야 할까 싶어서 연락드렸지만 연락되시는 분 한명도 없고 공탁하고 싶은데 공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구형은 8년.. 어렸을적에 멋모르고 친구 따라 중국가서는 보이스피싱한거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남편 없이 살수있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린 딸이 하나 있고요.. 구형이 8년인데 선고는 몇년이나올지.. 정말 공탁못하는건가요? 다들 공탁이라도 하라는데 사무실이랑은 연락이..
보이스피싱수거책 제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바x 채권추심업체로 알고 근무했고 현금회수업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것같네요. 전화로 현금회수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는데 채권추심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회수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냥 별생각은 없었는데 돈을 많이 주니 찜찜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상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보통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미필적 고의라 하여 범죄에 가담하려는 완전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미심쩍은..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친구가 구속돼서 문의드려요 친구가 보이스피싱했다는데 중국가서 상담원일했다고 하고 피해금은 일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속되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일을 봐주고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례나 답변같은게 잘되어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재판을 곧 받아야하는데 같이 구속돼서 사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열명? 친구가 한 금액만 일억이고요.. 그리고 합의를 일억이 전부 있는게 아니라 그런지 다른곳 상담해 봐도 합의금은 피해금 전체를 가져와야 해주겠다고 하는곳이 많네요. 원래그런건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구속된 피고인이라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감안해야 하므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는것..
보이스피싱상담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다는데 사건처벌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아드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상담 원하시기에 사건 관련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처음 사건을 접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는 없었으나 추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지만 불법임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
보이스피싱장집 처벌 제가 토토운영사이트로 알고 중국에 갔는데 대포통장모집하는 곳이어서 몇 개월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수기간인데.. 체포영장 발부되가지고 .. 피해자는 없고요 다행히.. 이번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구속될거같아서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 사건을 이리저리 알아봐주고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초범이고요 구속되기전에 제가 다 처리하고 가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일을 했던 기간은 얼마안되고, 제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나왔고요 한 3년정도 전에 했던거라 지금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수하면 체포영장이 있는데도 양형에 적용이 될지.. 형사님께 전화로 자수한다고 말씀드렸을땐 해주신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바로 구속될..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제가 한 반년정도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고수익알바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가게된건 아닙니다. 그냥 뭘하게 될지는 오면 결정될거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 한달좀 넘게는 사주는 밥먹고 관광도 하고 지냈어요. 물론 제가 중국말을 못하기도하고 돈도 없어서 어디 멀리 관광하고 한건아니고 그냥 주변을 조금 돌아본다거나 하는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고싶었는데 돈도없어서 그저 주는밥먹고 돈벌어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실 준비했다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해두고는 청소를 하라그래서 한달? 그정도를 청소하고 쉬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할수있다고 갔는데..대본을 줘서 읽어보니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