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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상담센터
상습사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습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중간에 상습도박까지 걸려서 상습도박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습사기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제가 중고나라론으로.. 40건 정도 됩니다. 피해금변제는 반정도 된 상태고요 금액은 총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50만원정도 변제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나라가 아시다시피.. 워낙 소액이라서 연락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도 더 있어요. 그건 저도 금액이나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상습도박이랑 상습사기가 아직 따로따로 재판이 있는데요, 혹시 같이 받을수있을까요?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은 사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서.. 저도 최대한 끌어보고 싶은데 잘안될거같긴한데요..
지급정지통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뱅킹부터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돈은 남아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빨리 통장을 좀 쓰고 싶어서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곧 빠져나가면 통장을 쓸 수 있다고만 말하는데.. 다른 곳 상담받아봐도 그냥 두면 빠져나가고 쓰면 된다고만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연락 온 거 없으면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주 좀 넘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좀 다를까요?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급정지통장 해제 등 절차에 대한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순서를 알아보자면 보이스피싱피해금을 입금한 후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 갑자기 일하다가 구치소에 끌려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끌려가기도 하는 건지.. 이렇게 되도록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했는데 사건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선임접견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족이 아닌데 혹시 가족이 아니면 비선임접견신청도 어려울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선임접견을 계속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선임접견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비선임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 안녕하세요. 아빠가 어제 교도소에 가셨는데 사건도 전혀 모르고 지금 접견이 아예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먼저 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선임접견 가능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구속통지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접견도 안된다고 하니 가족분들 모두 답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면회에 대한 격리기간이 수용기간마다 존재하므로 바로 사건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도 비선임으로 접견이 가능하며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
코인리딩사기 당했어요 단톡방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아빠가 요즘 투자에 재미 붙여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시더니 결국 사기당한 거였어요. 코인리딩사기 같아요. 투자로 코인리딩방에 들어가 코인리딩에 참여했고요 프로젝트?? 무슨 그런 기간이 지나면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했고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매번 이야기하셨거든요. 평생 택시운전하면서 모은 돈 다 날렸어요.. 근데 프로젝트기간 끝났는데 사이트에서 접수대기 중이라고 뜨면서 계속 출금이 안되고 뭐 자꾸 돈을 입금하시길래 제가 고객센터 같은 곳에 관리자한테 문의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코인리딩사기더라고요. 경찰서에 일단 신고는 했고, 형사님 말로는 금액도 크고 피해..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대출받을라고 했는데 신분증이랑 등본사진 찍어서 보내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 쳤나 보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한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했는데 제가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되었고 원고가 저보고 보이스피싱공범이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계좌가 정지돼서 화가 나 죽겠는데 돈까지 돌려달라 하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도 받느라 지칠 대로 지쳤어요. 변호사님한테 좀 상담받고 사건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입장으로 사건진행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받고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발송하여 휴대폰을 개..
현금수거책합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현금수거일을 하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데 그런 건 몰랐고 저는 대부업체에서 일수 하듯이 그냥 대금 수거해 오는 일인지 알았어요. 대부업체니까 사실 드라마 보면 대부업체사람들 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만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하게 될 일이 사기 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업체사람들이 막 깡패들처럼 협박하고.. 이런 거만 안 하면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업자도 다 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사기당한 건데 무튼 너무 억울하고요 피해자분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합의는 볼 생각이에요 다행히 저는 일한 첫날 잡혔여요 이게 다행인 건지 뭔지 모르..
보이스피싱합의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는데 보이스피싱합의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알고 한건 아니고 두세 번 하던 중에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분이 영 찝찝한 소리를 해서 좀 물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던 중에 구속되었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는 두 명인데 피해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합의 보고 꺼내오고 싶어요! 금액은 8천만원정도인데 제가 그 정도를 다 마련하기는 힘들고요 진짜 반정도라도 대출받으면 가능할 거 같긴 한데.. 가능할까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래도 사례도 많고 합의도 잘 봐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급해서 그래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 보고 싶은데 다들 피해금보다 더 많이 합의금을 가져와야 한다고만 합..
형사재판변호사선임 궁금해서요 형사재판 받게되었습니다. 공소장 받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저한테 좋을까요? 형사재판변호사선임 필요한 거 같긴 한데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임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체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적절한 진행과 대..
공무원횡령벌금 나오나요? 곧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대략 금액이 1억 조금 넘습니다. 벌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속되나요? 만약 공무원공금횡령으로 구속되면 제가 횡령한 금액이 없어져서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신고되면 바로 제계좌가 압류되나요? 막 지급정지되거나..거기다 제 계좌 전부다 조사를 하는 건지.. 입출금 내역을.. 횡령한 계좌는 하나인데 전체 다 보여주긴 싫기도 하고 회사랑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하겠죠? 조사받고 자수하면 저 좀 감형되죠? 변호사를 사면 아무래도 좀 더 자수하는데 좋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원횡령벌금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공무원공금횡령 금액이 1억이 넘는다면 벌금형은 합의를 한다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