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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아무튼 그렇다고합니다. 저를 여자친구가 고소했고요 지금은 싸운거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취소하려는데 그래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소한다고했는데 왜 계속사건이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안받으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에 대한 취소여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이라고 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아청물구입기소유예 제가 얼마전에 아청물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는데요. 처벌될거같은데 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판매자가 걸렸나봐요 기소유예는 전과아니죠? 성범죄자 되는거아니죠? 등록같은것도 안하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야동 좀 받은거였는데...토렌트로 받았는데 제꺼 컴퓨터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아청물구입기소유예 가능성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아청법위반)으로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한자는 ..
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제가 술마시고 지하철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아..진짜 저 맨날 택시타거든요! 근데 그날 택시가 너무 안잡혀서 지하철탔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 저진짜 지금 멘붕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기억은 하나도없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처벌 궁금하다고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지하털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중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뺑소니처벌 제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받아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낸건처음인데 혹시 제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와 음주전과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며 뺑소니 사고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피해자 발생여부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수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제가 일부로 그런건아닌데.. 어쩌다보니 옷이 속옷이랑 같이 내려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상황에 다른사람이 보게되서 저를 신고했고요. 제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허리단추를 풀르고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벗을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훅 내려갈지 몰랐어요 허리푸른걸 까먹고 일어서다가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성기가 보였어요..). 공연음란죄처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적어도 기소유예정도로라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실수잖아요.. 합의라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
음주뺑소니 제가 음주운전으로 다른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데..사실 음주운전이라 기억은 잘 없어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집으로 경찰이와서 걸린건데 0.18나왔고요 기억도 안나는데 쳤다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요.. 제가 친게 맞는지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차도 피해자도 지금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전치3주라는데 처벌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합의도안해줄거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친건지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해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
마약배달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동생이 마약때문에 구치소에있습니다.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같은거 했다는데 처음엔 마약인지도 몰랐다고해요. 근데 마지막에 마약인거알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는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다는데 곧 재판받게됩니다. 아직 학생이라 어리고 뭘 몰라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동생이 정말 어려요..경찰서도 가본적없는애인데..생일이 빨라서 만나이로는 아직 미성년자기도 하고요. 미성년자라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게 맞는지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배달집행유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동생분이 어떤 마약을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전달하였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
마약초범 아들이 유행이라고 몰래 사서 펴봤다는데 걸렸다고.. 이름은 모르겠고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해서 우르르 걸린 모양이에요. 지금 저희집 초상치르게생겼습니다.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처벌을 피하긴 어렵나요?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초범처벌 과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몰래 구입하여 펴봤다고 표현하셨으니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신종마약처벌수위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
음주운전처벌 낮출수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집갈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때 술집에서 저를 봤던분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저는 0.13이 나왔고요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하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마지막 음주로 집행유예 받은게 5년전이라서 최근에는 없지만 이번이 세번째라 너무 두렵고..그 윤창호법 그거 이제 사라진거맞죠ㅠㅠ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음주운준처벌 낮출수 있을까요? 벌금정도로 받으면 좋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난 후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며 10년 이내의 재범 행위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또 초범은아니고요..19년말인가 20년초에 마지막으로 음주하고..지금걸려서 총 세번째가 되었는데 구속만은..제발 피하고싶어요...(죄송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괜찮으니 제발 구속만안당하게 방법없을까요? 사실 재판안받고싶기도 해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으로 배상이 되었다면 그 외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지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