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도될까요

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도될까요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조사받아야합니다. 대출해준다그래서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다고하고 제계좌는압류되고 조사도받아야한대요 지금 너무 무섭고..

처벌받을까봐 지금 너무 걱정인데 변호사선임해서 무혐의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 계좌에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이체하여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실제 피해를 입은 실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대출을 받으려던 당사자가 가해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속하게 방어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이미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판결을 떠나서 위 사건으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사를 받기 전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당장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범죄수익취득에 관하여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위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