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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저가 공연음란사건으로 신고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처벌안받을순없나요? 공연음란하려고한게 아니고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본건데 신고된거거든요 저는 좀억울해서.. 진짜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잘못참기도하고... 무죄받을수있을까요? 경찰조사 때 무죄라고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싸워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부인 및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고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급해서 어쩔 수 없..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속도가 크진 않았고 저도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어요. 0.04 정도 수치였던거같은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서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면허정지 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까지 있다면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하게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 왜 중간에 돈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거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피의자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은 사실 모르고요 아르바이트 한 네다섯 번나갔는데요 재판가면 형량이 어떨까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걍 했는데 전 귀찮아서 중간에 관뒀고 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저도 했다고 해서 조사받으러갈건데요 친구는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꽤 오래했거든요 처벌이 높지 않고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한건데.. 진짜 짜증나죽겠어요! 피해금 많으면 더 높게 처벌되고 그런건가요 친구도 구속되면 저도 구속되고 그런건가요? 아직 전 밖에 있는데 조사받고 구속될까바도 걱정되고요. 하.. 큰일이에요 빨리 변호사선임해서 일처리해야할거같다고 친구면회갔다왔는데 변호사 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

성매매보이스피싱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처음에는 마사지업소라고 광고문자보고 예약금을 걸었어요. 건마라고 했는데 건전마사지가 맞는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건마도 가능하고.. 성매매도 가능한 그런 업소더라고요. 그래서 건마로 걸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냥 궁금해서 추가금액을 내고 더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될거같아서 취소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불하려면 한도를 맞춰야 하니까 돈 입금해서 한도 맞춘 뒤에 환불하던지 그냥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첨엔 10만원 입금했고요 그다음 예약금 50만원을 추가입금했습니다. 한도 맞춘다고 계속 입금하다 보니까 몇천만원 훌쩍 넘어섰고요 제가 뭐에 홀린 건지.. 60만 원찾자고 지금 열 배 넘게 잃었어요! 거기다가 저 사람들이 제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저는 초범이고요 길가다가 몰카로 신고돼서 곧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나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고 너무 무서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어느 정도로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기소유예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벌금형은 2년 뒤 사라진다는데 그럼 전과가 아닌 거죠? 벌금형까지도 그럼 괜찮을거같긴한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및 기소유예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

카메라등촬영죄경찰조사 제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좀 맘에 드는 여자분 찍었는데요.. 사실 맘에 너무 들어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다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안되는데 그여자가 가는곳까지 쫓아가서 몇장더찍다가 신고돼서요 잡혀가지고 카메라등촬영죄경찰조사 받게 되었고요 몰카라서 카메라등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는데요. 조사받을 때 휴대폰도 가져오라고 복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걱정돼서 미칠거같아요. 처음인데 구속되진 않겠죠? 사과하고 반성도 하고.. 하 진짜 그여자 스타일이 맘에들어서 제가 돌았나봐요 합의하면 괜찮겠죠? 합의해서 얼른 끝내버리고 싶은데.. 근데 경찰서에서 복원같은거하면 제가 찍은 사진같은거 정말 다 나오나요? 전여자친구사진들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머라고 하진 않겠죠? 변..

상습도박죄처벌 친구가 상습도박죄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베트맨인가 거기서 토토 하다가 이게 상한선이 있어서 어디 불법으로 뚫리는 곳에서 베팅한 거 같은데 사이트단속 때문에 친구까지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 했다고 하고 친구도 곧 조사라는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셨기에 상습도박죄처벌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베트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유일한 사이트이기에(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종목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기존에 베트맨에서 정상적으로 베팅한 내역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