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처벌

액상대마처벌

제가 액상대마를 몇번했는데 남친때문에 하게되었고요 종류나 구매처같은건 몰라요 액상대마같긴한데..답답하네요 첨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담인지 알고 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마약이라 싫다그랬는데 하다보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면서 더 했는데 이후에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거든요 구속되면 안되는데..남자친구는 지금 체포된거라 유치장에있고요. 제가 회사가 금고이상형받으면 짤리는데 남친이 걸리면서 저도 곧 조사를 받을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고요. 찾아보니 대마보다 더 높게 처벌된다던데 액상대마는..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기존의 담배처럼 흡연하는 형태 외 액상대마가 문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는 액상대마와 대마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대마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대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에 상한선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액상대마는 합성대마에 비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대마초에서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마 잎보다 훨씬 마약성분이 강합니다. 향정신성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함유되어 기존 대마 담배의 2배가량 되는 TH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각성이 더 강하고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유해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니 대마 담배를 흡연한 것보다 더 처벌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투여이며 투여한 횟수가 많지 않고, 판매 또는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처음 시작하게 된 경위가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여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소변검사 약 3-7일 이내 투약여부 확인 가능, 모발검사의 경우 약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투약여부 확인가능하며 모발검사는 횟수나 빈도와 관계없이 단 1회라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음) 남자친구의 진술을 당장 알 수 없기에 자수를 쉽사리 권해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자수는 매우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되고 있으므로 조사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자수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동종 또는 기타 다른 처벌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이며 반성하는 태도로 임했는지가 중요하고 대마흡연처벌 자체가 낮은 형량은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