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성추행고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성추행가해자로 고소당했습니다. 술 한잔 하고 나오는데 제가 비틀거리다 마주 오던 여자분 몸에 저도 모르게 손을 댄 거 같은데 둘 다 당황해서 죄송하다 하고 끝났고요. 사죄도 다 드리고 실수했다고도 말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막 억울한 건 아닌데... 제가 일부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상황도 너무 빼박이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나요? 사실 증거는 없잖아요.. 저는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바로 사죄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되었다니ㅠㅠ 알아보니 회사도 못 다닌다고 하고 지금 너무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고소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본인이 억울한 입장이던 성추행을 일으킨 당사자이던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빠르게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무죄를 입증해야 하냐던지, 혹은 실수라서 다 사죄하고 끝났는데 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죄가 없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처와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들을 소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무혐의 또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무 명백한 상황이라 억울하지만 상황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으며 다른 요소가 더해질 경우 가중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적극적인 법적 자기 방어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적극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명확한 진술과 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어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여 수사 방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된 진술의 기준 역시 피의자에게 더 높은 기준점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작은 엇갈림들은 판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무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실 생각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범죄는 부인을 하는 것과 인정을 하는것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 염두에 두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사건 파악에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방문상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