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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대처?! 보이스피싱주의! - 2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다시 보이스피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나 의심해봐야 할 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사칭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서 이번엔 기억에 남는 수사기관사칭 전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상담 오는 사례나 제가 전화받았던 사례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대포통장인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전화는 직원이 받았던 전화인데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터라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최첨단수사부(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저런 단어가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느낌이 보이스피싱이라 스피커폰으로 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전화해서는 직원한테 기업은행에서 통장 만든 적이 있지 않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2년은 임인년 호랑이해라고 합니다. 범의 해이니만큼 호랑이가 보이스피싱을 다 몰아내면 좋겠다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일이겠죠. 씁쓸하지만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이스피싱대처 방안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의자가 생겨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의심!! 엄마 아빠도 피해 갈 수 없죠. 아들이고 딸이고 이상한 연락은 자나 깨나 의심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의심하자고 하니 옛날 구석기시대 자나 깨나 불조심 포스트 그려서 상 받던 시절 같고 참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바야흐로 보이스피싱 시대입니다. 하나 건너 하나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접해본 적이 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건너 건너에 아는 사람인 지..
보이스피싱수금책무죄 '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안돼 '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보이스피싱티엠(상담원 등), 현금 전달, 현금 수거, 총책, 등 여러 업무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할 때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서도 당시 '보이스피싱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라는 기사(법률신문 2021. 6. 3. 자)를 내보내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선고 확정(대법원 21도 3320)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현..
성매매보이스피싱 신종사기수법 성매매공갈형 보이스피싱사기수법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성매매를 이용한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매매보이스피싱 신종사기수법 으로 성매매공갈형 에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기라고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바로 돈을 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니 제대로 약점을 잡혔다고 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성매매공갈형 신종사기수법 ,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A에게 흥신소 직원이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난해 어느 지역에서 불법성매매 하지 않았냐! 업소가 단속에 걸려 성매매 여성이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성매매여성 오빠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과 성매매 했던 남자들에게 복수하겠다며 자신의 회사..
비트코인사기 주의! 비트코인알바사기 사례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을 시작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관심을 악용한 사기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알바사기 어떠한 방식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소개하는 글이므로 편안하게 작성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알바사기 ㅡ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택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립니다. 투잡에 관심이 많거나 돈이 많지 않은 학생들, 이제 막 코인을 시작한 일명 코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코인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이러한 수법에 자주 낚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이 접하고 기타 문자나 알바..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대책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대가 어마어마합니다. 18년 기준 피해액이 4440억이라고 하니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된 것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도 발생하는데 기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 중 대포통장명의자에 대하여는 다른 가담자들 보다 가벼운 처벌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역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몇 수 앞선 기술과 고도화된 수법으..
보이스피싱 예방 - 취업사기형 사례 보이스피싱에서 최근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중 하나가 취업사기형입니다. 취업사기형은 기관사칭이나 지인사칭형 등과는 달리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처벌을 받지만 동일한 수법에 또 다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취업을 빌미로 사기당한 분들이 유독 많은데 오늘은 취업사기형 사례중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중이던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 오늘도 이력서를 제출해봅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 눈치가 보이던 K는 이번 명절에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싶은 마음에 마음이..
보이스피싱 예방 - 지인 사칭형 사례(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기관 사칭형과 지인 사칭형인데 오늘은 지인 사칭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지인을 사칭한 사례는 직접 접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께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급하게 만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사실 급하면 전화를 하는 게 맞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돈이 급하다고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가능한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제 원칙이기에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이 전화를..
보이스피싱 예방 - 보이스피싱 기관 사칭형 사기 사례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중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인데 아래와 같은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차분하게 전화를 끊고 실제 기관에 전화해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여 문자를 보내주었다면 해당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해킹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광고로 보낸 스팸문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소를 눌렀을 때 나의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자는 평소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문자 예 (수사기관 사칭의 경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문자에 표시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악성 어플이 깔리며 실제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도 보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 대포통장 팔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되었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법정형 강화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현재 처벌 대상인 알선, 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포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