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통장대포통장 이 되는 사이 / 보이스피싱대처?! 보이스피싱주의! - 3

내통장대포통장 이 되는 사이  / 보이스피싱대처?! 보이스피싱주의! - 3

 

안녕하세요. 최변호사입니다.

1월 1일 임인년이라고 포스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은 계획의 달이죠~ 저는 계획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생활에 구멍이 많습니다. 남들은 분명 원하는 바가 있어 변호사가 되고, 무엇인가 이루려 노력한다지만 저는 원하는 바가 있어 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된 케이스라 현재 다른 분들처럼 계획적으로 포스팅을 한다던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던가 하지는 못하더라고요(게으른 사람이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여행도 갑자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편이고, 숙박은 고민도 안 하고 떠나기도 해서 여행다운 여행은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월은 작심삼일이라도 여러 날 계속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은 1년을 보내는 것으로 목표(계획은 어려워서.. 두리뭉실 잡은 목표입니다😌)를 잡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스팅인데요. 머릿속으로 아 이런 글을 좀 쓰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다가도 주말이 되면 영..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글이라면 또 쉽게 써 내려가는 듯한데 조금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글을 쓰려고 하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정리도 잘 되지 않는(가령 보이스피싱대처 1과 2 같은.. 두서없는 글😏) 포스팅이 탄생하는 것이죠.

 

노트북을 제 눈앞으로 끌어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지만 포스팅하기 전까지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노트북을 켜고 포스팅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어도 결국 다른 것들을 검색하다 시간이 흐르게 된다는 슬픈 이야깁니다(저도 시험 전엔 그렇게 책상 정리가 하고 싶고, 정돈된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 더러운 책상 앞에선 앉아있을 수 없었던 정상적인 사람이었..👀).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또 보이스피싱대처 에 대한 글을 위해 마음을 잡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번엔 마음먹은 날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도 시간 쪼개서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잡고 시작해보는 포스팅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과 신년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래도 사실 계획하고 사기 치는 범죄 중 가장 신박한 범죄를 고르자면 보이스피싱범죄 아니겠습니까??(이렇게라도 연관 지어봅니다😎) 오늘은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는 그 사이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글을 읽고 앞으로 언젠간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라? 어디서 본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막 진행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찰나!! 어서 뭐든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는 사이

 

보이스피싱범죄 중 가장 기초는 바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내 통장입니다. 보통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하나죠.

 

자녀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주자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엄마들, 정년퇴직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싫고 손녀 손자들 간식도 사주고 친구들 만나 돈이 없어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우리의 부모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투잡을 하려거나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저렴한 금리 알아보던 우리의 지인들이 대부분 당하죠.

 

상황이 너무 급한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 쉽게 일하고 높은 페이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저렴한 이율에 혹해서 일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입금된 돈을 송금해서 대포통장주 겸 인출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사원카드를 만드네, 대출이자를 체크카드로 본인들이 빼가네, 신용등급을 올려주네 하며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이 좋게 무엇인가 이상함을 빠르게 포착했다면 바로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 체크카드를 보내고 완전 바로 깨달았을 때 실행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 돈이 인출되기 전까지 이런 대처를 하면 사건 진행을 막거나 혹은 유리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이미 인출된 후라면 사실 경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일단 상담을 받고 형사절차에 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떠한 기관(혹은 기업체)에서도 개인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에 홀린 듯 내가 카드를 보내버렸다면 재빠르게 정신 차려서 지급정지 및 분실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형사절차에 따라 대처(변호사 자문 또는 선임 등)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 무죄도 가능하지만 현재 판례들을 보면 대포통장 계좌주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이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포통장으로이용되더니 이젠 보이피싱인출책구속이라고?!

사실 대포통장도 통장이지만 대포통장 명의자이면서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정도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던 ㅂ, 사업이 잘돼서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좋은 자리들을 보러 다니곤 했는데요, 때마침 원하던 좋은 자리에 임대를 구하는 것을 보고 계획했던 대로 지점 오픈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자리라 그런지 임대보증금이 조금 부족해 얼마 후 들어오는 돈을 기다려야 하는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다 결국 어차피 얼마 후에 자금이 들어오면 대출받은 것을 갚으면 되니 좋은 자리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 판단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받아둔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건가 상심이 크던 ㅂ,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속상하던 차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1 금융권 대출승인이 거절돼도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라 2%, 기존에 받은 대출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알아만 보자는 생각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급하게, 단기간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니 믿을만하다는 생각에 선뜻 대출해서 지점을 늘리자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자료들을 넘기고 대출 승인 전 대출이자 갚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존의 대출이자 납입과는 달리 이율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형식이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 절차인 체크카드를 받고 나면 승인이 완료가 되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니 기사가 도착하면 체크카드를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ㅂ은 큰 의심 없이 저렴한 이자에 너무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이때 이상한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ㅂ은 그곳에 서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메모하여 사업장에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죠.

대출이라고 생각했던 ㅂ은 자신이 사용할 틈도 없이 갑자기 인출되어버리자 대출받았던 기관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 와중에도 돈은 계속 입금되고, 인출되자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현재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어 지금부터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날벼락.

대출 한번 받으려다 이게 무슨 일인지, 대출 진행자와는 연락도 안되고.. ㅂ은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본인이 피의자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설명을 들었죠.

막막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기분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덜컥 겁이난 ㅂ,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대포통장처벌 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되지 않는 대출이 다른 곳에서 될 것이라 착각했던 자신이 너무도 미웠죠. 정말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며 ㅂ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형사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ㅂ은 결국 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 ㅂ과 동일하게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가능문자, 저금리안내문자 등 여러 문자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하루에 몇 개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리가 없다고 평소 생각하다가도 대출이 거절된 후 유난히 늘어난 대출가능문자에 혹하진 않으셨나요?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날 대출문자를 찾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의 그러한 심리를 노리고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피싱조직, 언제쯤이면 사라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이미 생긴 이상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긴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려니 또 현타 오네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에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혹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많이 찾아보세요. 범죄는 진화합니다. 진화하는 범죄를 막는 길은 자꾸 사례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늘 조심해보십시다.

 

 

글을 끝 마치기 전, 그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내뱉어봅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사건의 선고를 듣고 판례를 보면 대부분의 판결에서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없으면 보이스피싱도 없다.

그런데요, 대포통장은 본인이 원해서 파는 사람보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혹은 그저 별거 아니려니 용돈이나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작정하고 팔다 보니 수십 개씩 만들고 사업자 내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포통장총책 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판매되는 대포통장 개수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명의자들 한 명 한 명을 따지면 이용돼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 몰랐지만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인데 이 방법 말고는 정말 없는 걸까요?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죄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알고서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았으니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똑같이 피해자임에도 상황이 달라서 누구는 구속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있고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없는, 이상한 범죄가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이유(물론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로 저는 무죄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바위에 계란 치기인 것 같더군요. 제 목소리가 닿지 않아 늘 안타깝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대포통장명의자 사례와 함께 말이죠😌 조심하자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속상한 오늘, 다음번에도 조금 정리되진 못한 보이스피싱 사례들로 추가 포스팅을 해보기로 하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1달의 22년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즐거운 해가 되어 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