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2진아웃위헌 앞으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재범2진아웃위헌 앞으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처벌 위헌판정

얼마 전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 전에는 2회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형벌이 가중되었는데, 법정형이 2년에서 5년의 징역으로 무척 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변경되며 두 차례 이상의 경우 면허증 취소 조처가 내려지는 복수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기한의 제한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 2진아웃은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짧은 시간 내 두 번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과 각 음주운전의 적발 사이의 기간 차가 심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위헌판정을 받으며 처벌의 수위가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음주운전이 예전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위헌판정을 받아 처벌수위가 약해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최근 기준으로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두 명백한 불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2진아웃이 위헌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과 과거에 동일한 처벌전력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진아웃 자체가 위헌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재범은 분명 강력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 위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봐주기 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음주라는 실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차 하는 순간에서 이어진 사고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잘못된 습관이나 조작법을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우곤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단 한잔만 마셨다는 이유로, 혹은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며 운전해도 되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음주운전하는 습관이 길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중에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술을 마시면 그들 중 일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사람은 판단 능력이 떨어져 위태로운 순간에 순발력이 없어져 대응이 느려지거나 혹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큰 사고로 번지게 되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 상황이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실수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도 있는 분들도 많았고 정말 실수인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를 사실 실수라고 보기엔 그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시도하였을 분들이 더 많은지라 사실 실수라고 부르기가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렇지만 정말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신분들이 있는것도 사실이니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해서 주변인들이 말려도(혹은 부추기는 사람도 있겠죠) 걱정할 것 없다며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고 조금 먹었다고 주변인들을 안심시키며 혹은 자신은 술이 아주 강하다며 과시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취기로 자신이 사고가 나서 잘못되는 거야 자신의 잘못이라고 내 실수였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만 이러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거나 다른 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그저 실수였다고 말하기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너무 희생이 너무 크네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실수했다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은 조금 줄이기로 합시다.

아무튼 음주운전은 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시든 정말 괜찮아서 운전을 한 것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순간적인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면 그저 실수했다고 다음을 기약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식이나 죄책감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한 수준이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죠.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필요한가

그렇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제 대답은 ‘웬만하면 대부분 그렇다’입니다. 위에 잔뜩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음주운전이라느니 ..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나 하려고 이런 글을 썼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단순음주운전도 분명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다수의 사건이 다른 피해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최소 재물손괴에서 최악의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하죠. 본인을 포함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만으로는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와 제대로 된 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은 필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게 피해자 없이 음주 적발만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동일 전과가 있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집행유예보다는 구속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실수라고 볼 범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이후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최근 재판부는 음주운전자 자체를 강력 단속 및 대규모 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는 만큼 무시하지 못할 불이익으로 엄단의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위중함이 매우 높으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형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0.1도 안 되는 알코올 수치로 무려 6년의 구형과 8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보니(물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구석기시대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위헌판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술을 마시면 측정거부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에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일만 남게 되었으니 스스로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고 제대로 해결하고 해결한 만큼 처벌의 수준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진아웃은 위헌 났지만 언제 다시 법률을 개정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한방이 올지 모릅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정말 그만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또한 자신에게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실수라고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했다고 해결을 회피해선 안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사건진행과 합의를 진행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 여러번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적발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 조금 격하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실수든 아니든 제대로 수습하자, 수습과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실수라고 백번 이해해도 여러분 두 번은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하고 두서 없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글도 맥락 없지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